금 차익 28% 과세, 미국선 고정세율 아니다

미국에서 금 매매 차익은 일반 주식 차익과 다른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다. 1년을 넘겨 보유한 금과 일부 실물 금 상장지수펀드(ETF)의 장기 차익에는 최대 28%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미 국세청(IRS)은 Publication 550에서 금, 은, 백금 같은 금속을 수집품 범주로 분류한다. 1년을 초과해 보유한 금괴와 동전 등에서 생긴 차익은 수집품 장기 차익으로 보고 최대 28% 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28%는 고정세율이 아니다. 납세자의 일반 소득세율이 28%보다 낮으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금 차익이 일률적으로 28%로 과세된다는 설명은 실제 제도를 단순화한 표현이다.

보유기간도 세율을 가르는 기준이다. IRS 자료상 1년 이하 보유분에서 생긴 단기 매매 차익은 일반 소득세율 영역에 들어간다. 같은 금 투자라도 1년을 넘겼는지, 어떤 계정에서 보유했는지, 어떤 상품 구조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금 ETF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아이셰어즈 골드 트러스트(iShares Gold Trust)는 2026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문서에서 이 상품을 미국 연방소득세상 'grantor trust'로 설명했다. 이 구조에서는 보유자가 신탁 안의 금을 지분만큼 직접 보유한 것처럼 취급될 수 있다.

같은 문서는 개인 투자자가 1년을 넘겨 보유한 지분에서 얻은 이익이 금 수집품 차익으로 분류돼 최대 28%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실물 금 보유형 ETF를 일반 주식형 ETF와 같은 세금 구조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Grantor trust는 신탁 자체보다 보유자를 세무상 실질 소유자로 보는 구조다. 금을 직접 사지 않고 ETF 지분을 보유해도, 신탁이 보유한 금에 대한 지분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상품 이름이 ETF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세율 체계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금광주에 투자하는 ETF와 실물 금을 담는 ETF는 기초자산부터 다르다. 전자는 광산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고, 후자는 신탁 또는 펀드가 금을 보유하는 구조일 수 있다. 세무상 분류는 상품 설명서와 공시 문서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한국 투자자에게도 이 문제는 단순한 미국 세법 뉴스에 그치지 않는다. 해외주식 계좌를 통해 미국 상장 금 ETF에 접근하는 투자자는 상품을 일반 주식형 ETF처럼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실물 금 보유형인지, 금광주 투자형인지, 신탁 구조인지에 따라 세무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 금 가격 흐름도 투자자 관심을 키운 배경이다. 본지는 앞서 글로벌 금 기반 ETF에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금 기반 ETF 수요와 중앙은행 매입은 안전자산 선호를 보여주는 재료로 다뤄졌다.

원가 증빙도 변수다. IRS Topic 703은 자산의 basis, 즉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원가가 보통 취득가액과 매입 관련 비용이라고 설명한다. 매도가격 전체가 아니라 매도가격에서 basis를 뺀 차익이 과세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

상속과 증여는 basis 계산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Publication 551은 상속 재산의 basis가 대체로 사망 시점의 공정시장가치로 정해지고, 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basis를 이어받는다고 안내한다. 직접 산 금, 증여받은 금, 상속받은 금은 같은 자산이라도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순투자소득세도 따로 봐야 한다. IRS는 개인의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기준선을 넘으면 순투자소득세 3.8%가 추가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기준선은 부부합산 25만 달러(약 3억5375만원), 단독 또는 세대주 20만 달러(약 2억8300만원), 부부별도 12만5000달러(약 1억7688만원)다.

보고 의무도 정리됐다. IRS의 2026년 Form 1099-B 지침은 귀금속 매각 중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승인 규격이 아니거나 최소 수량에 못 미치는 거래는 보고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고객의 24시간 내 거래는 합산해 판단한다.

National Coin & Bullion Association은 이 수정이 귀금속 딜러와 투자자의 혼선을 줄였다고 밝혔다. 귀금속 매각 보고 기준은 과세 여부 자체와는 별개지만, 거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보고되는지를 가르는 실무 기준이 된다.

이번 사안은 금 가격 방향보다 세금 분류의 문제다. 미국 세법상 금 차익에는 보유기간, 상품 구조, 원가 증빙, 소득 기준이 함께 작용한다. 금 ETF가 일반 주식 ETF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확인 자료: IRS Publication 550, IRS Schedule D Instructions, IRS Topic 703, IRS Publication 551, IRS Net Investment Income Tax, SEC iShares Gold Trust 2026 10-K, National Coin & Bullion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