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31t 반환 요구한 베네수엘라, 영국 법적 판단 남았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권이 영란은행(Bank of England)에 보관된 금 31t 반환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평가액은 40억 달러(약 5조6600억원)로, 베네수엘라 측은 6월 지진 피해 복구 재원으로 쓰겠다는 입장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권이 영란은행에 보관된 국제준비자산 회수를 위해 공동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영란은행에 있는 베네수엘라 국제준비자산 회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금은 2018년 이후 영국이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접근이 막힌 자산이다. FT는 델시 로드리게스(Delcy Rodríguez)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에게 금 반환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쟁점은 금의 소유권 자체보다 누가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을 대표해 영국 내 자산에 지시할 권한이 있느냐다. 영국 대법원 사건 개요에는 마두로 측 이사회와 후안 과이도(Juan Guaidó) 측 이사회가 각각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대표 권한을 주장했고, 영란은행 보관 준비자산과 도이체방크 금 스와프 관련 자금에 서로 다른 지시를 냈다고 적혀 있다.

영국 법원 기록도 같은 구조를 확인한다. 2023년 영국 법원 자료는 이 사건을 베네수엘라 금 준비자산 약 절반, 당시 평가액 19억5000만 달러(약 2조7600억원) 상당의 통제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설명했다.

영란은행은 어느 이사회 지시에 따라야 하는지 법원 판단을 구했다. 중앙은행 준비자산을 보관한 기관이 정치적으로 경합하는 권력 가운데 한쪽 지시만 따라 자산을 넘길 경우, 이후 대표권 판단이 바뀌면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해외 금 보관은 통상 결제 신뢰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장치다. 다만 국가 승인, 제재, 대표권 분쟁이 겹치면 보관 자산은 금융 자산이면서 동시에 외교·법률 분쟁의 대상이 된다.

상황은 올해 들어 달라졌다. 영국 하원 도서관은 미국이 1월 3일 카라카스에서 마두로를 체포했고, 로드리게스가 1월 5일 임시 대통령에 취임했다고 정리했다.

영국 총리실은 1월 3일 성명에서 마두로 체제 종식을 언급하면서도 베네수엘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전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의 정치적 인정 문제는 영란은행이 법적 명확성을 요구하는 배경으로 남아 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자금 사용을 둘러싼 투명성 장치도 논의되고 있다. 야권 인사는 FT에 양측이 반환 자금이 다른 용도로 새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값 상승도 사안의 규모를 키웠다. 보관이 막힌 기간 동안 금 평가액은 약 40억 달러로 커졌고, 베네수엘라에는 지진 복구와 제재 장기화에 따른 재정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재원으로 거론된다.

한국 투자자에게 이 사안은 금 가격 방향보다 중앙은행 준비자산의 보관·제재·법적 통제 문제로 읽힌다. 본지는 앞서 영란은행과 영국 금융당국이 도매 금융시장 토큰화에 관한 공동 비전을 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요구가 곧바로 반환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FT는 영란은행이 권한 주체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 반환이 실제 집행되려면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대표권, 영국 정부의 인정, 법원 절차가 맞물려 정리돼야 한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 반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