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지방선거 의혹 부인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치라는 의혹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한 배경을 따졌다고 연합인포맥스는 전했다. 조 의원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국민연금이 단계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야 했다며 유예 시점이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렸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변동성이 클 때는 국민연금이 단계적으로 리밸런싱 해야 하는데 6월 말까지 유예했다”며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손실 책임론도 함께 제기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영원칙을 고려해서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입자와 수급자 등 여러 대표가 참여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장관과 이사장의 설명은 정치 일정이 아니라 시장 변동성과 기금 운용 원칙이 판단 기준이었다는 취지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큰 방향과 자산배분 원칙을 정하는 의사결정 기구다.

쟁점은 국내주식 비중을 목표 범위에 맞추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늦춘 판단이 적절했는지다. 리밸런싱은 주식과 채권 등 자산 비중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났을 때 목표 수준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절차다.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 정책자료에서 기금위가 2026년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렸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1월 26일 국내주식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 이탈 때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5월 회의에서는 리밸런싱 유예가 끝나는 6월 말부터 새 목표비중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높인 만큼 유예 종료 이후 적용되는 기준도 함께 바뀐 셈이다.

정 장관은 1월 당시 국내주식이 급격히 증가했고 시장 변동성이 커 판단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8년 만들어진 리밸런싱 규칙을 현재 기금 규모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수익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위원들의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도 코스피가 1년 사이 크게 오른 배경을 두고 구조적 변화인지, 반도체에 따른 일시적 요인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 6개월간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6월 말 재개 시점에 대해서도 기존 자산배분 절차와 연결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매년 5월 말 5년짜리 중기자산배분 계획을 결정한 뒤 7월부터 적용해 온 규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은 국내 증시 수급과 맞물려 시장의 관심을 받아왔다. 본지도 앞서 국민연금이 7월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재개한 뒤 순매수 흐름을 보였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연기금 자금이 7월 이후 SK하이닉스($000660)에 집중됐다는 한국거래소 집계도 나왔다. 다만 거래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의 연기금 항목은 국민연금 단독 매매가 아니라 연기금으로 분류되는 전체 거래다.

기금위는 국내주식의 SAA 허용범위를 한시적으로 넓히고 일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규칙을 조정했다. SAA 허용범위는 기금운용 업무와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 SAA 허용범위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리밸런싱 유예 논란은 기금 운용 원칙과 국내 증시 수급, 정치 일정 의혹이 함께 얽힌 사안으로 국회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검증 출처: 연합인포맥스 원문(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0804), 보건복지부 정책자료(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365&pWise=sub&pWiseSub=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