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무기한선물 승인, 토큰 조달은 제안 단계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정비가 거래와 자금조달에서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비트코인(BTC) 무기한선물은 규제 시장에 들어왔지만, 토큰 발행사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별도 규칙은 아직 의견수렴 단계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5월 29일 칼시(KalshiEX, LLC)의 BTCPERP 계약을 승인했다. 이 계약은 현물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무기한 계약으로, CFTC는 이를 정식 선물 계약으로 인정했다.

칼시 도움말은 비트코인 무기한선물이 최대 6배 레버리지로 거래되며 만기가 없다고 설명한다. 만기가 없는 파생상품은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가격 추종 방식과 위험 관리 장치가 핵심 심사 대상이 된다.

CFTC는 같은 날 무기한계약 상장에 관한 정책 성명도 냈다. CFTC는 무기한계약 구조가 기초자산마다 달라질 수 있다며, 기존 규정 40.3에 따른 사례별 심사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자산의 무기한계약을 일괄 허용한 조치가 아니다. 개별 상품이 상품거래법과 지정계약시장 규정을 충족하는지 따져 상장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코인베이스($COIN)는 같은 날 미국 규제 선물중개업자인 코인베이스 파이낸셜 마켓을 통해 글로벌 크립토 파생상품 시장 접근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5월 28일 기준 데리비트의 비트코인 옵션 미결제약정이 310억 달러(약 42조9350억원)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인베이스 발표는 토큰 발행사의 공개 자금조달 규칙을 푼 내용이 아니다. 해외 파생상품 유동성을 미국 규제 틀 안에서 연결하는 조치에 가깝다.

반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토큰 자금조달 규칙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SEC가 제안한 Regulation Crypto Assets는 8월 21일 연방관보에 실린 제안 규칙이다.

제안문은 4년 동안 최대 500만 달러(약 69억원)를 조달할 수 있는 스타트업 면제와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 달러(약 1039억원)를 조달할 수 있는 면제 틀을 담았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10월 20일이다.

두 절차의 속도 차이는 규제 대상에서 나온다. CFTC는 기존 선물시장 규정 안에서 특정 파생상품의 상장을 심사할 수 있지만, SEC는 토큰 발행사의 공시, 재판매, 투자계약 종료 시점, 투자자 보호 장치까지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업계 반응은 엇갈렸다. 로이터는 CME 그룹이 6월 18일 CFT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CME는 칼시와 코인베이스 관련 결정을 문제 삼으며 해당 계약이 선물이 아니라 스왑에 가깝고, CFTC가 이를 선물로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테리 더피(Terry Duffy) CME 그룹 최고경영자도 무기한 크립토 선물이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존 파생상품 거래소 입장에서는 무기한선물이 기존 선물 규정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다른 쪽에서는 규제 시장 안으로 거래를 들여오는 효과를 강조했다. 파리야르 시라즈드(Faryar Shirzad)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는 경쟁과 혁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고, 서머 머싱어(Summer Mersinger) 블록체인 협회 최고경영자는 SEC의 자금조달 규칙안을 명확한 규칙 마련을 위한 조치로 평가했다.

한국 독자에게 중요한 지점은 ‘미국이 크립토를 허용했다’는 한 문장으로 묶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은 비트코인 레버리지 거래를 규제 시장 안에서 다루기 시작했지만, 토큰 발행사가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경로는 아직 최종 규칙이 아니다.

파생상품 확대는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 구조 문제다. 파생상품이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본지 보도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현재 확인되는 다음 일정은 SEC 의견수렴 마감일이다. SEC 제안은 10월 20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수정과 최종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