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심사, 오통지 방지 절차 손질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앞두고 서민금융진흥원이 1차 모집 때 발생한 가입 유형 오통지 재발 방지 절차를 손보고 있다.

연합인포맥스는 금융권 취재를 토대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달 2차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앞두고 자격 심사와 검증 체계를 점검하고 가입 안내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년미래적금 자격 심사 오류가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당시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보는 과정에서 잘못됐던 것 같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오통지는 지난 6월 22일부터 진행된 최초 가입 신청 과정에서 발생했다. 일반형 가입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비영리법인 재직자 등 일부 신청자에게 중소기업 재직자 등이 가입 대상인 우대형으로 잘못 안내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오통지 사실을 확인한 뒤 가입 유형을 정정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유선 안내를 진행했다. 오통지로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약 3000명에게는 원상복구 처리 안내를 마쳤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형 적금이다. 월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3년 만기 구조로 운영된다.

현재 가입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다.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며,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보도자료에서 청년미래적금 최초 모집에서 138만5000명이 최종 가입했다고 밝혔다. 최초 신청자는 234만3000명이었고, 가입 심사를 통과한 인원은 154만7000명이었다.

최종 가입자는 정부 예상 규모인 320만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유형별로는 일반형 약 98만3000명, 우대형 약 38만9000명이었다.

심사 미통과자는 79만6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40만9000명은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 미비나 관련 서류 미제출 사례였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9월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카드뉴스도 소득정보 확인 동의 미비나 관련 서류 미제출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는 향후 추가 가입기간에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1차 모집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2차 신청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연합인포맥스는 당초 전산 구축 일정에 따라 12월부터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할 예정이었던 토스뱅크가 이번 2차 신청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내년 가입 신청부터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가 적용되면 가입 대상은 약 580만명에서 약 96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9월 가입 신청 기간 운영 전 심사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가입 안내 등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입 프로세스 점검 등 재발 방지 조치를 마무리한 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