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달러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 축소 요구한 미국 민주당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AI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연방 세제 혜택 축소를 요구했다.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수자원 부담과 지역 인프라 비용이 세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짐 맥거번(Jim McGovern) 미국 하원의원은 9월 1일 하원 회의록에서 공화당 주도로 제정된 공공법 119-21의 농촌 기회구역 세제 조항이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조항으로 납세자 부담이 400억달러(약 54조4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논쟁의 중심에는 기회구역(Opportunity Zone) 세제 혜택과 보너스 감가상각이 있다. 미국 국세청은 기회구역에 투자한 납세자가 자본이득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공공법 119-21은 기회구역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세부 내용은 미국 국세청 기회구역 안내와 공공법 원문에 담겼다.

상원에서도 세제 변경 제안이 나왔다. 론 와이든(Ron Wyden)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8월 6일 백서에서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기존 투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데이터센터 매출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와이든 간사의 제안은 세수 일부를 데이터센터 건설과 AI 확산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지역사회 지원에 사용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공개한 제안 단계다.

민주당의 문제 제기는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전력과 냉각용 물, 지역 인프라 비용에 맞닿아 있다. 맥거번 의원은 데이터센터가 전기요금과 수자원에 부담을 주는 반면 빅테크 기업은 높은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력요금 상승이나 지역별 고용 효과가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 때문에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는 관련 연방 문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세제 혜택이 지역 투자와 일자리를 유도한다는 주장과 인프라 비용을 지역사회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는 구도다.

주 정부 차원에서도 세제 혜택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에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에 제출된 HB 2198은 컴퓨터 데이터센터 장비 인센티브 프로그램 폐지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정보는 펜실베이니아주 의회 자료에 공개돼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접근은 연방 민주당의 전면 축소안과 다르다. 조시 샤피로(Josh Shapiro)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세제 면제를 일괄 폐지하기보다 전력 부담, 지역사회 참여, 노동 기준을 충족한 사업에 지원하는 GRID 인증 체계를 제시했다.

샤피로 주지사는 8월 행정명령에서 데이터센터 개발과 관련한 지역사회 권한과 인프라 기준도 강화했다. GRID 기준 발표와 행정명령 내용은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실 자료에 담겼다.

이번 논의는 가상자산 채굴 자체보다 AI 데이터센터의 세제와 인프라 비용을 둘러싼 정책 논쟁에 가깝다. 확인된 내용에서 비트코인 채굴시설을 겨냥한 별도 연방 세율이나 채굴사업자 대상 조항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 연방 차원의 논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과 백서 제안 단계다. 하원 또는 상원에서 세제 변경안이 최종 통과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 실제 법안 발의와 상임위원회 심사로 이어질지가 남은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