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가상자산 ‘판매소’ 유도 논의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화면과 거래 절차에서 이용자를 사업자 수익성이 높은 ‘판매소’ 방식으로 유도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코인포스트는 일본 금융청이 관련 사업자들과 플랫폼 화면 및 이용 경로를 논의하고, 자율규제 규정의 적합성 원칙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17일 보도했다.

판매소는 이용자가 가상자산 교환업자와 직접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이용자 간 주문을 연결한다. 두 방식은 수익 구조가 다른 만큼 화면 배치와 거래 절차가 이용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제한하는지 여부가 논의 대상이 됐다.

일본 금융청은 이미 시행 중인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성실·공정 의무’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들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상품을 구성·판매하는 금융사업자가 고객 이익을 우선하는 업무 운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본 금융청 금융심의회의 가상자산 제도 워킹그룹은 지난해 11월 판매소 방식에서 이해상충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판매소에서는 고객의 거래 상대방이 가상자산 교환업자가 되는 만큼 고객과 사업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워킹그룹은 판매소 거래가 교환업자에 더 높은 수익을 안길 수 있어 고객을 해당 방식으로 유도할 우려도 제시했다. 금융상품 거래에서 요구되는 최선집행 의무와 같은 관점에서 교환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금융청은 플랫폼 화면과 이용 절차를 관련 사업자들과 계속 논의하고 자율규제 차원의 적합성 원칙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