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수동형 소프트웨어에 조건부 무이견…이용자 자산 보유·통제는 금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수동형 거래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조건부 무이견을 제시하면서도 이용자 자산 취급과 주문 라우팅 재량은 금지했다.

CFTC는 17일 무이견서 26-25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해 introducing broker 등록 불이행을 이유로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BMedia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전반의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존 파생상품 거래 구조에 맞춘 조건부 허용이라고 보도했다.

CFTC는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유·통제·보관하거나 명시적인 매수·매도 신호를 생성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주문 라우팅·집행에도 재량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업자와 각 등록 거래기관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무이견서는 CFTC 전체의 구속력 있는 규칙이 아니라 시장참여자부서의 입장으로, 향후 관련 규칙이나 지침이 시행되면 종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