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공화당, 22일 주간 예측시장 회의 연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22일이 포함된 주간에 공화당 의원만 참여하는 비공개 예측시장 원탁회의를 열 예정이다. 칼시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초당적 입법과 후속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펀치볼 뉴스(Punchbowl News)는 상원 은행위원회가 증권형 예측시장을 주제로 원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식 의제와 전체 참석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 처리에 실패한 직후 열린다. 미국 상원은 15일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H.R.3633)의 본회의 심의 개시를 위한 의사진행방해 종결 동의를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해당 표결은 법안 최종 표결이 아니라 본회의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 표결이었다.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절차 표결은 법안의 본회의 논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였으며, 종결 동의에는 60표가 필요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증권·상품성 여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정하는 법안이다. 예측시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벤트 계약을 CFTC가 감독할지, 시장감시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쟁점으로 거론된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예측시장 논의에 나선 배경에는 증권형 계약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문제가 위원회의 감독 영역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있다. 예측시장 자체는 주로 CFTC와 상원 농업위원회의 관할 문제로 다뤄져 왔다.

예측시장은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를 계약으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계약 가격은 참여자들이 평가한 사건 발생 가능성을 반영하며,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정보 집계나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CFTC는 3월 규제 사전예고에서 예측시장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다루면서 시장감시, 조작 방지, 계약 조건의 명확성, 공익에 반하는 계약의 제한 여부를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CFTC는 예측시장에 대한 배타적 연방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CFTC는 2월 법원 제출 의견서에서도 CFTC 등록 거래소의 이벤트 계약 시장이 연방 파생상품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칼시는 CFTC 감독을 받는 거래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폴리마켓은 블록체인 기반 결제 구조를 사용하는 예측시장 플랫폼으로 분류된다.

관할권을 둘러싼 충돌 가능성은 남아 있다. 주 정부와 원주민 부족은 예측시장 규제가 기존 도박 규제 체계와 부족 정부의 도박 독점권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마크 켈리(Mark Kelly) 미국 상원의원과 민주당 동료 의원들은 7월 서한에서 예측시장 관련 법안이 부족 정부의 도박 독점권과 주 정부의 규제 권한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반대 논리는 연방 감독권 확대가 주·부족 정부의 기존 권한과 충돌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CFTC와 예측시장 업계는 이벤트 계약이 가격 발견과 정보 집계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시장에서는 예측시장의 정보 집계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 이벤트 거래가 도박이나 시장조작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예측시장 규제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논의와도 연결된다. 클래리티 법안이 증권과 상품의 경계를 정하고 SEC와 CFTC의 역할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벤트 계약의 성격과 감독 주체도 함께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와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의 예측시장 규제 방향이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의 영업 방식, 소비자 보호 기준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는 후속 입법과 감독기관의 조치에 달려 있다.

현재 확인된 것은 공화당 의원 중심의 비공개 원탁회의 개최 계획과 칼시 관계자 참석 예정이라는 점이다. 공식 의제와 전체 참석자 명단, 민주당 의원들의 별도 참여 여부, 회의 이후 입법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