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달러 태양광 보조금 종료 취소…EPA 항소 검토

미국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이 환경보호청(EPA)의 70억달러(약 9조7000억원) 규모 ‘Solar for All’ 보조금 프로그램 종료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미 수혜기관에 법적으로 배정된 보조금까지 EPA가 취소할 권한은 없다고 봤다.

메리 매켈로이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18일(현지시간) EPA의 프로그램 종료 결정이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된다며 취소했다. 법원은 원고 측 약식판결 신청을 인용하고 EPA의 맞소송 신청은 기각했다. 판결문은 의회가 회수 대상으로 삼은 자금이 아직 법적으로 배정되지 않은 ‘미의무’ 잔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법적으로 배정된 자금과 실제 지급·인출된 자금을 구분한 데 있다. EPA 감사관실은 2024년 7월 EPA가 약 69억8000만달러를 60개 수혜기관에 배정했다고 기록했다.

이는 전체 70억달러의 99.7%에 해당한다. 그러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8월 7일 기준 실제 인출액은 약 7100만달러로, 법적으로 배정된 금액의 1.02%에 그쳤다. EPA 감사관실 자료

따라서 이번 판결을 두고 보조금 대부분이 이미 지급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배정된 금액은 대부분 남아 있지만, 실제 집행 규모는 제한적이었다는 의미다.

‘Solar for All’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마련한 270억달러 규모 온실가스감축기금(GGRF)의 세부 사업이다. 이 가운데 70억달러가 저소득층과 취약 지역의 주거용 태양광 및 관련 기술 도입에 배정됐다.

GGRF는 청정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자금 프로그램으로, 앞서 GGRF 보조금 취소 논란도 행정부와 법원 사이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GGRF 전체가 아니라 ‘Solar for All’ 70억달러 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쟁점은 2025년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해석이었다. EPA는 해당 법률이 GGRF의 법적 근거와 남은 자금을 폐지했다고 보고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EPA는 2025년 8월 발표문에서 의회 의도에 맞추기 위해 ‘Solar for All’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EPA의 GGRF 설명 자료에도 프로그램 종료와 관련한 기관의 입장이 담겼다.

그러나 법원은 의회가 이미 수혜기관에 배정된 보조금까지 취소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PA가 기존에 법적으로 배정된 자금을 종료할 별도 권한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EPA의 종료 결정을 무효화했지만, 각 주·지방정부·비영리기관에 대한 자금 지급을 즉시 재개하라는 집행 일정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실제 집행 재개 여부와 시점은 후속 행정 절차에 달려 있다.

EPA는 판결을 검토하고 항소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입장은 보도 내용에 담겼다.

원고 측을 대리한 질리언 블랜처드 Lawyers for Good Government 기후변화·환경정의 담당 수석부대표는 “EPA가 의회가 만들고 재원을 마련한 70억달러 프로그램을 단순히 지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원고 측이 이번 판결의 의미를 평가한 발언이다. 단체 성명

한편 EPA 감사관실은 사업 종료 전 감독 인력 부족, 하위 수혜기관 추적 미비, 품질관리계획 미승인 등 관리 위험을 지적했다. 자금 집행이 재개되더라도 보조금 감독 체계와 집행 절차가 별도 쟁점으로 남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이 GGRF의 나머지 약 200억달러 규모 프로그램까지 자동으로 복원한다는 근거는 없다. AP도 이번 사건을 90만 가구 이상에 태양광 접근성을 확대하려던 프로그램을 둘러싼 행정부와 시민단체 간 법적 충돌로 전했지만, 실제 혜택 가구 수는 프로그램 설계 당시 목표치로 제시됐다. AP 보도

EPA의 항소 여부와 후속 집행 절차가 ‘Solar for All’ 자금의 실제 지급 시점을 좌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