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스테이블코인 1대1 준비금·2영업일 환급 제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과 환급, 자본, 감독 보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 유통액 이상을 적격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유효한 환급 요청을 원칙적으로 2영업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미 연준은 9월 24일 GENIUS Act 이행을 위한 규제안 2건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한 건은 감독 대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준비금 수탁기관의 운영 기준을, 다른 한 건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신청 절차를 담았다. 의견 제출 기간은 연방 관보 게재 후 60일이며 11월 30일까지다.

이번 규제안은 법률에 적힌 ‘1대1 준비금’ 원칙을 매일 실행해야 하는 업무로 구체화했다. 발행사는 현금과 연방준비은행 예치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 예금, 잔존 만기 93일 이하의 미국 국채, 적격 환매조건부 거래, 일부 머니마켓펀드 등을 준비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준비자산은 매일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발행사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환급액보다 적지 않은 준비금을 유지하고, 수탁기관에 맡긴 자산은 발행사 자산과 분리해 기록해야 한다. 여러 고객의 자산을 하나의 종합계좌에 보관하는 방식도 허용되지만, 고객별 권리를 계속 식별할 수 있는 장부가 필요하다.

환급 절차도 공개 대상이다. 발행사는 환급 신청 방법과 처리 조건, 절차를 웹사이트 등에 명시해야 하며, 유효한 환급 요청을 받은 뒤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을 넘길 수 없다. 대규모 환급만으로는 예외가 아니며, 안전성·건전성이나 금융안정 위협 시 감독기관이 환급을 제한하거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에서 24시간 이동하는 반면 법정화폐 환급은 은행 계좌와 지급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발행사는 준비자산을 현금화하고 고객 확인과 제재 대상 점검을 거쳐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감독 대상은 준비금 규모에 그치지 않는다. 수탁기관과 은행, 내부 시스템 사이의 처리 속도와 자산·거래 장부의 일치 여부도 관리 대상이 된다.

자본 규정은 신용위험과 운영위험을 나눠 다룬다. 시스템 장애, 개인키 관리 실패, 사이버 공격, 외부 서비스 중단, 운영상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했으며, 신규 발행사에는 500만달러(약 68억원)의 최소자본 기준을 제시했다.

감독기관은 사업 규모와 위험 수준에 따라 추가 자본을 요구할 수 있다. 발행사가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기술 장애나 운영상 과실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자본 기준에 반영한 것이다.

보고 주기도 기존 월별 준비금 공시보다 짧아진다. 초안은 발행량과 환급, 준비금 변동, 운영 상황을 감독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주간 운영자료와 분기 재무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재무책임자와 이사회는 보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준수 여부도 정기적으로 인증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발행사의 재무·고객관리·온체인 데이터 시스템 사이에 일관된 집계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은행의 진입 절차도 일정표를 갖추게 된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회사를 신청하려면 사업계획과 재무정보, 지배구조, 위험관리, 준비금 및 환급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미 연준은 신청 자료의 완전성을 먼저 판단한 뒤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다고 판단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120일 안에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제시됐다. 일정이 명확해지면서 은행은 자본과 기술, 수탁기관, 환급 채널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규제 심사 일정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이번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발행 허가 문제에서 일상적인 금융 운영 문제로 확장했다. 준비금의 위치와 규모, 환급 처리 속도, 자본 여력, 장부와 온체인 데이터의 일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토큰포스트는 연준이 은행 스테이블코인에 1대1 준비자산과 2일 환매를 제안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번 규제안은 해당 원칙을 준비금 평가와 보고, 은행 자회사 신청 절차까지 세부 운영 기준으로 나눈 제안이다.

최종 규정은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 연준은 연방 관보 게재 후 60일 동안 의견을 받은 뒤 규제안의 세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