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사모시장 개인투자자 접근 확대 방안 검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모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 접근을 넓히기 위한 성과보수·환매 규정 개정안과 공인투자자 자격 지정 관련 공고 발행 여부를 검토했다. 다만 최종 규정 시행이나 자격 확대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SEC는 30일 공개회의에서 등록 투자자문사의 성과보수 수취 요건 완화, interval fund 규정 개편, 공인투자자 자격 확대 관련 안건을 다뤘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미 동부시간, 한국시간으로 30일 오후 11시에 열렸다.

성과보수 안건은 투자자문사가 고객 계좌의 자본이득이나 자본가치 상승분을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이다. 성과보수 약정과 관련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interval fund는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에만 환매가 가능한 등록 폐쇄형 펀드다. 환매 요청이 한도를 넘으면 전액 환매가 어려울 수 있으며, FINRA는 일반적인 환매 규모가 발행 주식의 5~25% 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SEC는 interval fund의 환매 규정을 개편하고 등록 폐쇄형 펀드와 사업개발회사(BDC)의 복수 주식 클래스 발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 같은 구조는 사모자산을 등록상품에 담아 개인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통로와 관련된다.

공인투자자 제도에서는 일정한 전문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개인을 자격 대상에 포함할지 살폈다. 후보로는 FINRA 시험, 미국 공인회계사(CPA), CFA, 미국 공인재무설계사(CFP), FINRA Investment Banking Representative 및 Research Analyst 면허가 제시됐다.

폴 앳킨스(Paul S.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사모시장 투자에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투자자를 영구적으로 배제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접근을 넓히더라도 사기와 부실 판매를 막는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은 규정 제안이나 자격 지정 관련 공고를 낼지를 검토하는 단계다. 구체적인 규정 문안과 의견수렴 기간, 최종 시행 시점은 공개회의 안건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SEC는 앞서 3월 사모시장 가치평가와 개인투자자 접근 확대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당시 논의에서는 사모자산이 공모상품에 편입될 때의 가치평가, 펀드 거버넌스, 투자자 보호 문제가 다뤄졌다.

SEC 투자자자문위원회는 2025년 등록 폐쇄형 펀드와 interval fund, tender offer fund 같은 등록상품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사모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이 직접적인 사모상품 투자보다 적절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가치평가 투명성, 환매 조건 공시, 유동성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접근 확대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CFA Institute는 사모대출 상품의 개인투자자 유통이 커질수록 적합성 심사, 가치평가 기준,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와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스카우어는 사모대출을 담은 BDC와 interval fund에서 환매 수요가 제한된 유동성을 넘을 경우 환매 비례배분이나 조건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환매 구조와 비유동 자산의 평가 방식이 개인투자자 접근 확대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투자자용 사모시장 상품이 늘어날수록 유동성 관리가 중요해진다는 점은 본지가 앞서 전한 스테이트스트리트의 사모시장 조사에서도 제시됐다. 당시 조사에서는 자산운용사와 자산관리사 가운데 84% 이상이 개인투자자용 사모시장 전략을 이미 제공하거나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지만, 유동성 관리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가상자산은 30일 SEC 공개회의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체자산 관련 행정명령은 사모시장과 부동산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투자상품도 대체자산 범주에 포함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대체자산 접근을 촉진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따라서 향후 등록 펀드나 퇴직연금 경로를 통한 대체자산 논의가 디지털자산 투자상품과 연결될 여지는 남아 있다. 다만 SEC가 이번 사모시장 안건과 가상자산 정책을 통합한다고 발표한 내용은 없다.

SEC의 다음 절차는 성과보수와 interval fund 규정 개편안을 제안할지, 공인투자자 자격 지정 관련 공고를 낼지 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