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거래소 계열 브로커 특혜 우려 의견 요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국가증권거래소와 계열 브로커·딜러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해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요청했다. 거래소 계열사가 다른 회원보다 빠른 체결과 정보 접근성에서 우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SEC 거래·시장부는 9월 30일 관련 직원 의견서를 내고 의견 제출 파일 번호로 4-936을 제시했다. 이번 문서는 SEC 위원회가 승인하거나 불승인한 규칙이 아니라 직원의 견해를 담은 자료다.

SEC는 거래소가 계열 브로커·딜러에 다른 회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보에 대한 더 큰 접근성, 체결 속도 개선, 거래소와의 거래에서 강화된 운영 역량을 예로 들었다.

거래소 계열사가 고객 주문을 거래소로 연결하는 introducing broker 역할을 맡을 경우 해당 브로커를 거래소의 'facility'로 봐야 하는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거래소와 브로커가 같은 계열 안에 있을 때 시장 감시 의무와 상업적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검토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미국 증권선물 시장 인프라로 진입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SEC 문서에는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KalshiEX, Bitnomial Exchange, North American Derivatives Exchange 등 4곳이 Section 6(g)에 따른 증권선물 거래소 등록 통지를 제출한 것으로 적혔다.

Section 6(g)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지정계약시장 승인을 받은 거래소가 증권선물 상품 거래를 위해 국가증권거래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등록 통지는 거래소가 증권선물 상품을 취급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코인베이스 파생상품은 9월 1일 Form 1-N을 제출했다. SEC는 9월 8일 해당 접수를 확인했다.

코인베이스 파생상품은 개별 주식과 ETF 주식에 대한 현금결제 선물과 영구형 단일종목 선물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9월 18일에는 관련 상장·거래 규칙을 SEC에 제출했으며, 고객 마진 요건을 정하는 규칙 변경안의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15일이다.

SEC는 네 등록자가 계열 FCM을 통해 introducing broker 기능, 고객 마진 제공, 고객 자금·재산 보관, 거래소 회원 자격을 수행한다고 Form 1-N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계열사의 자기자본으로 증권선물을 거래한다고 공개한 내용은 현재까지 관련 등록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EC는 국가증권거래소가 회원과 관련자의 증권법 준수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직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거래소 규칙이 고객·발행인·브로커·딜러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쟁 제한을 둬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COIN)는 SEC 등록 브로커·딜러 자회사인 Coinbase Capital Markets Corporation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2025년 12월부터 미국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introducing broker 방식의 주식 거래를 시작했다고 연차보고서에 밝혔다.

CFTC도 거래소와 FCM, introducing broker, 시장조성자 사이의 계열 관계에서 시장감시 의무와 상업적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고 검토해 왔다. CFTC의 관련 제안은 이해상충의 식별·관리·해소와 독립적 거버넌스 강화를 다룬다. 본지는 앞서 CFTC가 파생상품 관계사 간 이해충돌 규정 개정을 예고한 내용을 전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등 4곳의 증권선물 관련 제출은 이번 SEC 검토가 가상자산 현물시장보다 거래소 운영 구조와 증권선물 인프라에 직접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공식 일정이다. 다만 이 제출 사실만으로 SEC가 코인베이스의 계열 구조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SEC 의견서는 규칙·규정·법적 지침이 아니며 새로운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SEC가 계열 거래소·브로커 구조를 금지했거나 즉시 변경을 요구한 조치로 해석할 수 없다.

SEC는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받은 뒤 관련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코인베이스 파생상품의 고객 마진 규칙 변경안은 10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