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토큰 매입 FAQ에 중앙 당사자 부재 조건 추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부가 토큰 매입 관련 FAQ 답변에 '중앙 당사자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개정 답변은 기능하는 시스템이라도 중앙 당사자가 있으면 매입 발표가 필수적 경영 노력의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현재 답변은 시스템이 기능하고 중앙 당사자가 없는 경우, 비증권 가상자산 발행자의 매입 프로그램 발표가 필수적 경영 노력의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시스템이 기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이 다르다. 발행자가 매입을 토큰 보유자의 수익이나 수익률을 만드는 수단으로 제시하면, 그 발표가 필수적 경영 노력의 약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FAQ는 설명한다.

기능하더라도 중앙 당사자가 있는 시스템은 해당 답변의 명시적 범위에서 제외된다. FAQ는 그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SEC FAQ의 인접 답변은 기능하는 시스템에 중앙 당사자가 없으면 발행자의 관련 발언이 새로운 투자계약을 만들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한다. 발행자나 다른 사람이 시스템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줄 통제력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다. FAQ는 '중앙 당사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지 않았다.

SEC는 FAQ가 기업금융부 직원의 견해라고 명시했다. SEC 위원회가 내용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한 것은 아니며, FAQ는 법적 효력이 없고 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 FAQ는 2026년 3월 17일 공개된 SEC 해석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해당 해석은 3월 23일 발효됐다.

FAQ에서 말하는 필수적 경영 노력은 투자계약 판단에서 발행자 등이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핵심 활동을 가리킨다. 중앙 당사자는 시스템의 성공이나 실패에 영향을 줄 통제력을 가진 주체를 뜻하는 맥락으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