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직접 보관 연간 비용 43만3833달러…기술비 제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의 가상자산 수탁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자격 있는 수탁기관이 맡지 않는 자산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문사가 고객을 대신해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SEC는 10월 1일 제안서를 공개했다. 개정안은 확정 규정이 아니며, 의견 제출 기한은 제안서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60일이다.

SEC 경제분석은 직접 보관에 드는 자문사당 연간 비용을 내부 준법 비용 5만7833달러와 독립 내부통제 보고서 비용 37만6000달러를 합한 43만3833달러(약 5억8400만원)로 추산했다. 원화 환산에는 1달러당 1347원을 적용했다.

이 연간액은 직접 보관의 전체 운영비가 아니다. SEC 제안서는 정보기술 비용이 상당할 수 있다고 적었지만 기술·소프트웨어·하드웨어와 관련 시스템 지출은 계산에서 제외했다. 기록 보관과 고객 공시 부담도 별도 항목으로 다뤘으며, 기술 지출을 포함한 전체 비용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직접 보관은 투자자가 자기 지갑을 관리하는 자기수탁과 다르다. 이 제안에서 고객 자산의 키 자료를 통제하는 주체는 투자자문사다. 자문사는 자산별로 자격 있는 수탁기관이 맡을 수 없다는 합리적 근거를 사전 조사로 확보해야 한다.

직접 보관을 택하려면 자문사는 키 관리와 거래 승인 절차, 고객 자산 분리, 사이버보안 체계를 갖춰야 한다.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는 적격 수탁기관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제한적 경로라고 설명했다. 제안안은 직접 보관을 시작한 뒤 6개월 안에 독립 내부통제 보고서를 내고, 이후 최소 매년 제출하도록 했다.

SEC는 소규모 자문사가 필요한 자원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직접 보관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형 업체는 기존 시스템과 인력을 활용하거나 더 넓은 고객 기반에 비용을 나눌 여지가 있다고 봤다. 관련 비용 상당 부분이 고객 수수료나 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제안서에 담겼다.

다만 자문사의 규모만으로 부담을 가르기는 어렵다. SEC는 관리 자산이 큰 업체라도 직접 보관할 가상자산이 적을 수 있고, 특정 자산에 집중한 업체는 필요한 기술과 전문성을 이미 갖췄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급 자산과 네트워크가 늘면 통제 체계가 복잡해져 회계사 비용이 커질 수도 있다.

SEC는 등록 투자자문사 1만6442곳 가운데 823곳, 약 5%가 고객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한다고 가정해 비용을 산정했다. 이 비율은 직원 경험과 ADV Part 2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다. SEC는 실제 참여 업체 수가 가정치보다 적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번 제안의 직접 보관은 적격 수탁기관이 없는 자산을 위한 예외 경로다. 나중에 적격 수탁기관이 해당 자산을 맡을 수 있게 되면 자문사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자산을 이전해야 한다.

SEC가 투자자문사와 펀드의 가상자산 수탁 규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는 본지의 앞선 보도에 이어 이번 제안서에는 직접 보관의 조건과 비용 추산이 담겼다. 최종 규정의 요건과 기술 인프라 비용은 의견수렴과 규정 확정 절차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