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와 제철소 세제 지원 확대…150억달러 사업은 부지·인허가 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150억달러(약 20조2000억원) 규모 아이오와 제철소 사업은 세제 지원 법안이 서명된 뒤에도 부지와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백악관은 상근 일자리 1750개와 건설 일자리 최대 6000개를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8일 백악관에서 인도 에사르 그룹 산하 메사비 메탈릭스가 아이오와주 리 카운티에 제철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사업이 확정됐고 건설도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지 방송사 KWQC가 토지 기록과 관계자 발언을 살펴본 결과, 발표 당시 사업 부지는 공개되지 않았고 올해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토지 매입이나 인허가 신청도 확인되지 않았다. 리 카운티 당국은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회사와 주 정부 사이에 양해각서가 있지만 사업 추진에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사비 메탈릭스는 기존 주법에 따라 투자액의 최대 5%를 5년에 걸쳐 지원하는 조건으로는 공장을 짓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지원 한도를 투자액의 최대 10%로 늘리고 지급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며 주 의회를 특별 회기로 소집했다. 주지사는 10월 2일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 서명으로 세제 지원 조건은 확대됐지만, 공장 건설 계약이나 부지 확정까지 이뤄진 것은 아니다. AP통신은 주 정부와 회사가 양해각서에 합의했으나 문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리 카운티 내 구체적인 부지도 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투자 발표와 확정 계약 사이

아이오와 사업은 한국의 대미 투자 발표와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주 한국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500억달러(약 67조35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월 1일 조선비즈에 사업은 상업적 타당성과 국내 법 절차를 충족해야 추진할 수 있다며 “합의에 없는 수치와 단정적인 표현은 합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투자 확정이 아니라 사업 검토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두 사업 모두 투자 발표와 실제 집행 조건 사이에 절차가 남아 있다. 아이오와 제철소는 부지와 인허가, 세제 지원이 과제로 남았고,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상업성과 국내 절차를 전제로 한다.

AP통신은 리 카운티 사업의 잠재적 일자리와 지역 경제 효과를 다루면서 농촌 지역의 행정 역량과 기반시설 부담도 짚었다. 과거 대형 투자 계획이 축소된 사례도 거론했다.

제철소 생산 계획과 고용 수치는 발표된 사업 목표다. 현재까지 확인된 진전은 세제 지원 법안 서명과 회사·주 정부 간 양해각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