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 네덜란드 영업 중단 명령에 소송 예고

폴리마켓(Polymarket)이 네덜란드 도박감독청(Ksa)의 영업 중단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회사는 예측시장 계약을 도박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블록체인은 네덜란드 매체 에머스(Emerce)를 인용해 폴리마켓이 Ksa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폴리마켓은 미래 사건의 결과에 연동된 계약이 금융 파생상품과 유사하므로 네덜란드 금융시장감독청(AFM)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예측시장 계약을 네덜란드 법률상 도박으로 볼지, 금융상품으로 분류할지다. 이용자는 정치·선거 등 미래 사건의 결과에 연동된 계약을 사고판다. 계약은 결과에 따라 정산된다.

우블록체인은 Ksa가 올해 2월 폴리마켓이 무허가로 네덜란드 이용자에게 도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운영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기존 제재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와는 별개다. Ksa는 앞선 결정에서 예측시장이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폴리마켓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서는 사업의 법적 성격과 적용할 규제 체계가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