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 휘발유세 중단 검토…시행엔 의회 입법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휘발유세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휘발유세는 갤런당 18.4센트이며, 중단하려면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6일 기자들이 세금 중단 여부를 묻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행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토큰포스트는 122일간 휘발유세를 중단할 경우 가구당 35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추산을 보도했다. 이번 발언에서 새 정책 결정이나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연방 휘발유세가 갤런당 18.4센트라고 안내한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세금은 휘발유가 정유소나 연료 터미널에서 출고되거나 수입될 때 부과된다. 따라서 세금이 중단되더라도 그 감면액이 주유소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번 발언 전날 백악관이 서명한 조치는 휘발유세가 아니라 염색 경유와 관련된 내용이다. 행정명령은 염색 경유의 고속도로 사용에 대한 벌금 면제와 특정 경유세 납부 유예를 다루며, 적용 대상과 법적 조건은 재무부가 확인하도록 했다. 경유세 납부 의무를 영구 면제하거나 휘발유세를 중단하는 조치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