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90달러 지급 대상 2080만명…어드밴티지 제외

미국 정부가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 2080만명에게 1회 90달러(약 12만510원)를 지급한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와 메디케이드 보험료 지원을 받거나 소득연계 월 보험료 조정액(IRMAA)을 내는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10월 3일 안내문에서 지급 대상을 미국 거주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 가운데 메디케이드 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고 IRMAA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CMS가 밝힌 대상 규모는 2080만명이다.

지급은 10월 중 한 차례 이뤄진다. 대부분은 10월 8일 전후 사회보장국을 통해 계좌로 받으며, 계좌 입금을 받지 않는 대상자는 10월 말 미 재무부 수표를 받는다.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고, 지급 상태는 10월 15일부터 사회보장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급 재원은 메디케어 개선 기금이다. 백악관은 10월 2일 의회가 기금에 20억달러(약 2조6780억원)를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기금이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료 제공자와 공급자에 대한 지급 조정도 사용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별도 쟁점으로 남았다.

지급 시기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은 10월 3일 성명에서 이번 지급을 “실패한 의제에 대한 미국인의 반감을 피하려는 또 다른 필사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는 와이든 의원의 평가이며, 지급이 선거에 미칠 영향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메디케어 가입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9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 비교하면, 이번 CMS 안내는 지급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