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등 8곳 PERM 신청 처리 중단…H-1B는 유지

김미래 기자 2026.10.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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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FT) 등 8개 기업의 취업 기반 영주권 노동인증 절차를 중단했다. 조치는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PERM 신청에 한정되며, H-1B 발급을 전면 중단한 것은 아니다.

JD 밴스(JD Vance) 미국 부통령은 10월 8일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 코그니전트, 인포시스,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 위프로, HCL테크놀로지스, 캡제미니가 PERM 프로그램에서 정지됐다고 밝혔다. 미국 노동부는 이들 기업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계류 중인 신청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PERM은 고용주가 특정 직무에 적격한 미국인 노동자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 외국인 직원의 취업 기반 영주권을 후원할 때 거치는 노동인증 절차다. H-1B는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비자다. 따라서 이번 조치만으로 대상 직원의 H-1B 비자가 취소되거나 발급이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밴스 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인 직원을 해고한 뒤 더 낮은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해 미국인 노동자 6000명을 해고하면서 H-1B 비자 6300건과 영주권 약 3000건의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 측 주장으로, 공개된 조사 결과나 판정문에서 위법 행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0월 8일 공식 입장문에서 미국 내 직원 대다수가 미국인이며, 지난 회계연도에 제출한 H-1B 신청 약 6000건 중 80%가 기존 직원의 체류 신분 연장이나 변경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신규 직원 신청도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H-1B 직원에게 비슷한 업무를 맡은 다른 직원과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은 정지가 필요한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종료 시점과 기업별 해제 조건은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 대상 직원의 영주권 절차에는 제약이 생겼지만, H-1B 프로그램 자체의 중단으로 확대해 해석할 근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