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제6순회항소법원에 전원재판 재심 청구

이도현 기자 2026.10.1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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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시(Kalshi)가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의 스포츠 도박 규제를 허용한 항소심 판결에 재심을 청구했다. 예측시장 계약을 연방 상품 규제와 주 도박법 중 어느 기준으로 다룰지가 쟁점이다.

칼시는 10월 9일 제6연방항소법원에 재심과 전원재판부 재심을 요청했다.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는 칼시가 청구서에서 9월 25일 판결이 다른 항소법원 판단과 제6순회항소법원 선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칼시 측 주장으로, 재심이 받아들여졌다는 뜻은 아니다.

제6연방항소법원은 9월 25일 칼시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상품거래법상 ‘스왑’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스왑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도 연방법이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의 도박 규제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오하이오 연방지방법원의 가처분 기각을 유지하고 테네시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은 취소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 당사자의 행위를 임시로 제한하는 조치다.

이번 판결은 계약을 ‘이벤트 계약’이라고 부르는지보다 법적 성격과 규제 권한을 따졌다. 칼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된 거래소에서 계약을 제공하므로 주 도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퉜다. 항소법원은 계약이 스왑 정의를 충족하는지와 연방법이 주법 적용을 막는지를 각각 살폈다.

CFTC는 같은 날 서로 다른 법적 상태의 조치 두 건을 발표했다. 하나는 스포츠·정치·문화·날씨 관련 이벤트 계약을 스왑 정의에 포함하는 규칙 제안으로, 확정 규정이 아니다. 다른 하나는 카지노형 도박 상품과 스포츠북 베팅을 스왑 정의에서 제외하는 임시 최종 규칙이다. 임시 최종 규칙에 대한 의견은 연방관보 게재 뒤 30일 동안 받기로 했다.

항소법원 판단은 엇갈려 있다. 제3연방항소법원은 뉴저지 사건에서 칼시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고, 제9연방항소법원은 네바다 규제기관의 권한을 인정했다. 제6순회항소법원은 오하이오와 테네시의 규제 권한을 인정했다. 사건별 쟁점과 절차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주별 법적 판단이 달라지는 흐름은 예측시장 사업자와 주 규제 당국의 충돌을 다룬 본지 보도에서도 다뤄졌다.

본지도 앞서 제6순회항소법원이 오하이오·테네시의 규제 권한을 인정한 판결을 보도했다. 이번 청구는 해당 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는 절차이며, 재심 여부와 CFTC 규칙 제안이 소송에 미칠 영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