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오브아메리카 12억달러 제재…OCC 벌금 반영
미국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통제와 의심거래 보고 미비로 뱅크오브아메리카에 12억달러 제재를 부과했다. OCC 벌금 7억5000만달러는 제재액에 반영됐고, OFAC 합의금은 별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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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아메리카($BAC)가 자금세탁방지 통제와 의심거래 보고 미비로 미국 금융당국의 12억달러(약 1조6080억원) 제재를 받았다.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 자오는 은행 임원에 대한 형사 기소가 발표되지 않은 점을 자신의 징역형과 비교했다.
FinCEN은 10월 13일 중국 자금세탁 네트워크와 미국 남서부 국경 지역의 불법 금융 등을 제재 사유로 들며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FinCEN은 은행이 은행비밀법(BSA)을 고의로 위반하고, 최소 요건을 갖춘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으며, 의심거래보고서(SAR)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은행이 50억달러 이상의 의심거래를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재액에 통화감독청(OCC)의 벌금 7억5000만달러를 더해 19억5000만달러로 계산하면 안 된다. OCC 벌금은 FinCEN의 12억달러 제재액에 반영됐다. OCC는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결함으로 수조달러 규모의 거래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고, 수십억달러 규모 의심거래와 관련한 보고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OCC는 이번 벌금이 은행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발표한 1166만2930달러(약 156억원) 합의는 별도 사안이다. OFAC는 러시아·벨라루스·이란·미얀마·소말리아, 마약 거래와 국제 테러 관련 제재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475건의 ‘명백한 위반’에 대해 은행이 민사상 책임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금은 FinCEN의 자금세탁방지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펑 자오(Changpeng Zhao)는 10월 14일 X에 은행 임원 가운데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징역형과 비교해 형사 기소, 가택연금, 기소유예 합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임원에 대한 수사 여부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이번에 공개된 조치는 은행에 대한 민사 제재와 시정 요구이며, 개별 임원에 대한 형사 기소는 발표되지 않았다.
자오는 바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BSA 위반을 인정했고, 2024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개인에 대한 형사 사건과 은행에 대한 규제기관의 민사 제재는 책임 주체와 절차가 다르다. 따라서 결과만으로 두 사건의 형평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토큰포스트는 앞서 뱅크오브아메리카의 12억달러 제재 소식을 전했으며, 이번에는 제재액의 구성과 각 기관의 조치가 구체화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공시에서 2026년 3분기 비과세 대상이 아닌 비용 12억달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FinCEN 조치에는 누락 거래를 다시 살피는 절차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 검토가 포함됐다.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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