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E 선물 계약 62만1570건 증가…CFTC, 피해 없다고 주장

CME그룹($CME)의 가상자산 선물 계약이 5월 266만960건에서 9월 328만2530건으로 62만1570건 늘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 수치를 근거로 무기한 선물이 CME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법원에 주장했다.

CFTC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CME가 무기한 선물 승인에 이의를 제기할 소송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CFTC 변호인단은 CME가 해당 상품으로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답변서는 “경쟁자라는 이유만으로 생기는 소송 자격은 헌법 3조상 ‘유니콘’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CFTC는 5월 미국 거래소에서 무기한 선물 거래를 허용했다. CME는 6월 CFTC와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CFTC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무기한 선물이 상품거래법상 스왑이라고 주장했다. CFTC는 9월 소송 기각을 신청했고, 이번 답변서는 그 신청을 뒷받침한다. 법원은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답변서에는 CME의 월간 거래량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12개 가상자산 선물 상품의 계약 수가 담겼다. 같은 기간 마이크로 비트코인(BTC) 선물은 24만369건, 마이크로 이더리움(ETH) 선물은 17만6496건 늘었다. 5월보다 계약 수가 줄어든 상품은 체인링크(LINK) 선물 하나로, 감소폭은 340건이었다. CFTC는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이 CME의 가상자산 선물 상품군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썼다.

CFTC는 CME 최고경영자(CEO)의 7월 22일 2분기 실적 발표 발언도 인용했다. CEO는 CME가 “무기한 선물을 출시할 기술적·운영적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고객들로부터 “수요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같은 발언에서 올해 상반기 거래량의 94%가 기관 고객에게서 나왔다고 말했다. CFTC 변호인단은 “CME는 법원에서는 이렇게,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에게는 저렇게 말할 수 없다”고 적었다.

CFTC는 고객 수요가 없어 무기한 선물을 상장하지 않았다는 CME의 판단이 해당 상품을 임박한 경쟁 위협으로 보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CME는 반대 서면에서 CFTC가 제시한 거래량이 “기껏해야 불완전한 그림이고, 최악의 경우 의도적으로 오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CME는 소매 고객 사업을 둘러싼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CFTC는 무기한 선물이 스왑으로 재분류되더라도 시장에서 퇴출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정계약시장(DCM)은 선물과 스왑을 모두 상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CFTC는 칼시(Kalshi)가 2020년부터 이런 면허를 보유한 거래소라고 답변서에서 짚었다.

CFTC 직원들은 10월 5일 거래소가 무기한 방식의 증권지수 선물을 진정한 무기한 선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액션 구제 서한(no-action relief)을 냈다. 이 조치는 CME 소송과 별도로 진행됐다. 무기한 선물 정책을 둘러싼 업계 논쟁은 앞서 본지가 다룬 사안이다. CFTC의 소송 기각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