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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DPA로 석유 생산·정제 역량 확대 지시
서지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물자생산법을 근거로 석유 생산·정제·물류 역량 확대를 지시했다. 에너지부는 정유시설 지원에 최대 1억5000만달러(약 1988억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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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석유 생산·정제·물류 역량 확대를 지시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정유시설 지원에 최대 1억5000만달러(약 1988억원)를 제공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2일 백악관 결정문에서 석유 탐사·생산 시설과 송유관, 저장시설, 해상 터미널을 국방에 필수적인 산업 자원으로 규정했다. 전쟁부 장관에게 구매와 구매 약정,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백악관은 금융 제약과 긴 사업 기간, 인허가·인프라 병목, 공급망 한계를 연방정부 개입의 근거로 들었다. 결정문은 생산 역량 확대를 위해 DPA 303조의 일부 법정 요건을 면제했으며, 개별 사업이나 사업별 지원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에너지부는 같은 날 DPA 타이틀 III 자금 최대 1억5000만달러(약 1988억원)를 미국 내 정유시설의 석유 생산·저장·물류 확대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부 발표에는 지원 대상 시설과 자금 배분 일정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에너지부는 지원이 이뤄지면 휘발유·경유·항공유 등 석유 제품의 하루 정제 생산량이 수백만 갤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전망이며, 지원 대상 선정 절차는 진행 중이다.
DPA는 국방에 필요한 산업 기반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구매 약정이나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본지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분야 DPA 권한의 부처별 위임 범위를 조정한 조치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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