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억5000만달러 지방채 발행안, 미 중간선거서 표결

미국 유권자들은 11월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지방정부의 세수와 차입에 영향을 줄 주별 안건도 표결한다. 캘리포니아·워싱턴·플로리다에서는 고소득층 세율, 개인소득 과세, 주택 재산세 공제와 지방채 발행 승인 여부가 각각 투표 대상이다.

지방채는 주·지방정부가 공공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미국 국세청(IRS)은 투자소득 안내에서 정부 운영을 위한 주·지방정부 채권의 이자는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채권별 예외가 있으며, 이 원칙만으로 국내 투자자의 세금 처리를 판단할 수는 없다.

◇ 세금·공제 안건은 주마다 달라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3은 2012년부터 시행된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분을 영구화하는 안건이다. 현 세율은 2031년 만료될 예정이며, 가결되면 계속 유지된다. 캘리포니아주의 공식 선거 안내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주민발의안 IP26-645는 연간 개인소득 100만달러(약 13억3500만원) 초과분에 부과될 9.9% 세금을 폐지하고 주·지방정부의 개인소득 과세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워싱턴주 의회조사국은 안건 요약에서 세금이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납부는 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

플로리다 주민투표 안건 Amendment 3은 학교세를 제외한 주택 재산세의 홈스테드 공제액을 높이는 내용이다. 공제액은 2027년 15만달러(약 2억원)로 오르고, 2028년 25만달러(약 3억3400만원)로 확대된다. 홈스테드 공제는 거주 주택의 과세 대상 가치를 낮추는 제도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는 현 세율을 유지하고 안건이 통과할 경우 2027년 10월부터 재산세 수입이 약 3억8580만달러(약 5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2028년 10월부터 감소액은 약 6억9670만달러(약 9301억원)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는 해당 카운티가 제시한 조건부 추산이다. 카운티의 재정 영향 안내에 추산 내용이 담겼다.

세 안건은 세수에 미치는 경로가 다르다. 캘리포니아는 세율 유지, 워싱턴은 개인소득세 폐지, 플로리다는 주택 재산세 공제 확대를 다룬다. 한 주의 안건만으로 전국 지방채 발행기관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 발행 승인액과 실제 공급은 별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은 주택 관련 사업을 위해 112억5000만달러(약 15조원)의 일반보증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안건이다. 주 정부의 공식 분석은 자금이 여러 해에 걸쳐 배분된다고 설명한다.

발행 승인과 실제 공급은 구분해야 한다.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승인액 전부가 즉시 시장에 나오는 것은 아니며, 실제 발행 시기는 별도 일정에 달려 있다.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2026년 9월까지 지방채 발행액을 4738억달러(약 633조원)로 집계했다. 협회가 10월 5일 공개한 통계에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웨스턴자산(Western Asset)은 10월 28일 공개한 주간 보고서에서 연초 이후 지방채 발행액이 5150억달러(약 688조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전년 기록보다 11% 많은 규모다. SIFMA와 웨스턴자산 수치는 집계 시점과 자료 기준이 다르다.

◇ 시장 자료에는 부담과 자금 유입이 함께 나타나

프랭클린템플턴(Franklin Templeton)은 9월 지방채 보고서에서 금리 상승과 높은 발행량, 세금손실 매도가 그달 시장을 압박했다고 기록했다. 9월 지방채 시장은 어려운 흐름을 보였다는 평가다.

웨스턴자산은 지방채 펀드에 16억달러(약 2조1360억원)가 순유입됐다고 밝혔다. 10월 28일 공개한 주간 보고서의 집계 대상은 10월 21일 종료 주간으로, 순유입액은 직전 주와 같았다.

본지는 앞서 지방채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단기물로 이동한 흐름을 보도했다. 해당 ETF 동향과 웨스턴자산이 집계한 지방채 펀드 순유입은 대상과 기간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본지는 앞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금리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전했다. 당시 분석은 연방 의회 구도에 따른 금리 경로를 다뤘고, 이번 표결 안건은 주·지방정부의 세수와 차입 승인에 초점을 둔다.

표결 이후에도 안건별 적용 시점은 다르다. 워싱턴 소득세 변경안은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플로리다 공제 확대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캘리포니아 일반보증채 자금은 여러 해에 걸쳐 배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