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유로 활동 한도 권고…프랑스은행, 가상자산 규정 손질 제안

프랑스은행 총재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규정(MiCA) 일부 개정과 분산원장기술(DLT) 파일럿 제도의 상설화를 제안하고, 활동 한도를 약 3000억 유로로 높이자고 권고했다. 토큰화 예금과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취급과 적용 규칙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에마뉘엘 물랭(Emmanuel Moulin) 프랑스은행 총재 겸 건전성감독·정리청(ACPR) 의장은 10월 2일 파리에서 열린 ACPR·프랑스 금융시장청(AMF) 핀테크 포럼 연설에서 “혁신과 신뢰를 조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혁신을 받아들이면서 위험에 비례해 감독하고, 기술에 따라 사업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물랭은 토큰화 금융을 향후 10년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토큰화는 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등록하는 방식이다. 결제 시간을 줄이고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유럽이 역외 인프라와 유로화가 아닌 결제 자산에 의존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응책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중앙은행 화폐, 유럽의 토큰화 상업은행 화폐, 규제 정비를 제시했다. 일반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유로와 금융기관 간 토큰화 자산 거래를 중앙은행 화폐로 결제하는 폰테스(Pontes)를 구분했다. 유로시스템은 9월 21일 폰테스를 출시했으며, 장기 사업인 아피아(Appia)는 통합된 유럽 토큰화 금융 생태계의 구상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업은행 화폐 부문에는 토큰화 예금과 유로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이들 토큰을 다자간 청산하는 결제 인프라가 포함된다. 물랭은 프랑스은행과 ACPR이 프랑스 금융시장청, 프랑스 재무부, 민간 부문과 2026년 3월 출범시킨 혁신·토큰화 전략그룹을 통해 공동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은행과 유로클리어 프랑스가 추진하는 Pythagore 프로젝트는 2026년 말까지 폰테스의 중앙은행 토큰으로 토큰화된 NEU CP를 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제와 관련해 물랭은 MiCA 일부 개정으로 토큰화 예금의 법적 취급과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명확히 하고, 비유로화 스테이블코인의 일상 결제 사용과 복수 발행사 모델에 적용할 기준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DLT 파일럿 제도는 시장통합·감독 패키지(MISP)의 일부로 상설화하고 활동 한도를 약 3000억 유로로 높이자고 권고했다. 프랑스 당국은 앞서 디파이 접속을 제공한 플랫폼에 일부 사건 책임을 지우는 MiCA 수정안도 제안했다. 이번 연설에서 제시한 규정 변경은 확정된 조치가 아니다.

물랭은 프랑스 핀테크 산업에 1200개 넘는 기업과 약 5만5000개의 일자리가 있고, 유니콘 기업은 15곳이라고 소개했다. 2026년 상반기 자금 조달은 전년 동기보다 51% 늘었지만 몇 건의 대형 거래가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 투자자의 지분 자본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랭은 핀테크 기업의 약 80%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AI가 대출·보험 접근과 결정 과정의 설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이버 공격의 경로 또는 표적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ACPR은 2027년 12월부터 신용 제공, 위험 평가, 보험료 산정에 쓰이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감독할 예정이다.

그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모델, 인프라, 연산 능력 등 금융서비스의 기반이 비유럽 사업자에 크게 의존한다고 말했다. 유럽이 자체 기술과 인프라를 개발할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