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2027년 재논의 가능성…니어재단 법무책임자 전망

AP통신은 5일 일부 선거 결과가 미확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차기 의회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H.R.3633)이 2027년 새 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최종 의석수와 선거당국의 인증 절차는 남아 있다.

아비셰크 바이디아나단(Abhishek Vaidyanathan) 니어재단(NEAR Foundation) 법무책임자는 한국시간 6일 오전 1시 39분 공개된 crypto.news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는 결론보다 시점을 더 크게 바꾼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구조를 유지하면서 윤리와 불법 금융 대응 의무가 더 강화된 법안이 더 늦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레임덕 회기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2027년을 현실적인 재논의 시점으로 제시했다.

◇ 법안은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클래리티 법안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78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찬성 15표, 반대 9표로 법안을 진전시켰다. 상원은 9월 15일 본회의 논의 개시를 위한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 불참 1명으로 가결에 필요한 3분의 5를 채우지 못했다.

이 표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가 아니라 본회의 토론을 시작하기 위한 토론종결 동의안을 다룬 절차 표결이었다.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를 거쳤지만 본회의 논의 개시 단계에서 멈췄다.

미 의회도서관은 회기 종료 때까지 제정되지 않은 법안은 다음 의회에서 새 번호를 받아 다시 발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번 법안도 119대 의회 종료 때까지 제정되지 않을 경우 새 의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별도 법률 변경이 없다면 새 의회는 2027년 1월 3일 정오(현지시간·한국시간 4일 오전 2시)에 시작한다.

◇ 윤리·불법 금융 대응이 쟁점

민주당 상원의원 12명은 2025년 9월 9일 시장구조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이 정책 원칙 문서는 △비증권 디지털자산 현물시장 규율 △SEC와 CFTC의 관할 구분 △발행자·플랫폼 규제 △불법 금융 방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제시했다. 2027년 새 의회 법안 초안으로 발표된 문서는 아니다.

공화당 측은 9월 상원 표결을 앞두고 공개한 최종안에 윤리 조항과 개발자 보호 조항을 담았다고 밝혔다. 데이브 매코믹(Dave McCormick)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법안 진행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엘리사 슬롯킨(Elissa Slotkin) 상원의원은 윤리 조항이 부족하고 자금세탁 대응과 규제기관의 인력·감독 권한 보강이 필요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향후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 규제기관 규칙 제정은 계속

의회 입법과 별개로 규제기관의 규칙 제정도 진행 중이다. 21셰어스(21Shares)는 10월 28일 분석에서 중간선거만으로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를 중단시키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선거 전부터 나왔다.

SEC의 ‘Regulation Crypto Assets’ 제안은 2026년 8월 21일 연방관보에 실렸다. 의견 제출은 10월 20일 마감됐다. 제안에는 4년간 최대 500만달러(약 67억원)의 초기 면제와 12개월간 최대 7500만달러(약 1005억원)의 자금조달 면제가 담겼다. 제안 규칙이 최종 규칙으로 채택됐다는 뜻은 아니다.

폴 앳킨스(Paul S. Atkins) SEC 위원장은 규칙 제정이 진행되더라도 규제 기준을 오래 유지하려면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관 규칙만으로는 규제 기준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CFTC는 10월 5일 가상자산 거래·시장 규칙에 관한 사전 규칙제정 공고를 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2월 14일이다. 이는 최종 규칙이 아니라 의견 수렴 단계다.

스테이블코인법 GENIUS Act와 통화감독청(OCC)의 관련 최종 규칙은 2027년 1월 18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