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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랜치, 민주당 의원 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서도윤 기자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은 민주당 의원 수사 가능성을 묻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혐의나 법무부의 수사 착수 사실은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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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미국 법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 감독 계획을 둘러싸고 나온 발언이다.
블랜치는 CNN ‘State of the Union’ 인터뷰에서 의회의 감독 권한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최근 발언은 단순한 감독 활동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CNN 인터뷰 영상
의원들이 수감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범죄 조항은 제시하지 않았다.
블랜치는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확인하지도 않았다. 수사 가능성에 대한 답변과 실제 수사 개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하루 앞서 트루스소셜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행정부 인사와 공화당 후원자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에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물에서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이는 대통령의 주장으로, 법무부가 범죄 여부를 판단했거나 수사를 시작했다는 뜻은 아니다.
로버트 가르시아(Robert Garcia) 미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CNN 인터뷰에서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블랜치의 발언을 의회 감독 활동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AP통신은 양측의 입장을 보도했다.
블랜치는 의회 조사를 받는 행정부 인사에게 법무부가 법률 방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의회 감독 권한 자체보다 예고된 조사의 성격과 범위를 놓고 맞섰다.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은 3일 성명에서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확보에 따라 가르시아가 차기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성명
성명은 조사 대상으로 트럼프 일가와 기업 부패,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 문제를 제시했다. 가르시아가 밝힌 메시지는 “변호사를 선임하라”였다.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은 6일 별도 성명에서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의 행정부 내 역할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민주당이 제시한 의회 감독 계획이다. 위원회 성명
미 의회조사국(CRS)은 의회 감독을 행정부와 공공정책 집행을 검토·감시하는 활동으로 설명한다. 감독 권한은 의회의 입법 기능에서 나온다. 미 의회조사국 감독 매뉴얼
미 의회조사국은 의회의 조사 권한에도 법적 한계가 있으며 정당한 입법 목적을 따라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번 사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사 지시와 민주당의 감독 계획은 각각 당사자가 밝힌 입장이며, 블랜치는 수사 착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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