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대202 통과…폴란드 제재 자산에 가상자산 포함

폴란드 하원이 제한조치 법안을 찬성 240표, 반대 202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표결은 한국시간 7일 오전 1시 28분 이뤄졌다.

Sejm 공식 표결 기록에는 미표결 의원이 17명으로 기재됐다. 표결은 정부 제출안 인쇄물 3003과 위원회 심의·수정 사항을 반영한 전체 법안에 대해 진행됐다.

법안은 현금, 금융기관 예금, 계좌 잔액, 증권과 함께 EU 가상자산시장규제(MiCA)가 정의한 가상자산을 금융자산 범위에 넣었다. 정부 제출안인 인쇄물 3003과 추가위원회 보고서 3251-A에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를 새로 허용하거나 모든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아니다. 제재 집행 때 동결할 수 있는 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다는 뜻이다.

동결은 자산의 이동·이전·사용 등을 제한하는 조치다. 자산을 몰수하거나 소유권을 국가로 자동 이전하는 절차와는 다르며, 법안은 제재 대상자에게 자금과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내무·행정부 장관이 관리하는 명단은 폴란드 국내 제한조치 대상 개인·단체의 명단이다. 이 명단 등재와 관련 조치는 장관의 행정 결정으로 이뤄진다.

국내 제한조치 대상 지정에는 사전 법원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당사자는 결정 뒤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원 명령 없이 동결’은 사전 법원 심사 없이 장관의 행정 결정으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사후에 법원에서 다툴 절차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다.

폴란드 정부는 제재 규정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기업의 집행을 어렵게 했다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안은 40개가 넘는 EU 제재 체계와 향후 도입될 제재를 포괄한다.

법안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폴란드 자체 제한조치를 적용할 근거도 둔다. 국내 제한조치 사유에는 국가안보·국경 불가침·국익·국제적 위상을 겨냥한 외국의 정보 환경 개입·조작을 직접 또는 간접 지원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제재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정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재 집행 체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제재 대상 가상자산을 동결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도 있다. 미 재무부가 이란 중앙은행 연계 지갑 4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뒤 테더(Tether)가 해당 주소의 테더(USDT)를 동결한 사례를 본지가 보도했다.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폴란드 국가방송위원회(KRRiT)는 9월 25일 하원 통과 전 원안의 정보 조작 관련 조항이 모호하면 언론 활동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견은 최종 통과본이 아니라 앞선 원안을 대상으로 나왔다.

이번 제한조치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과 인허가를 다루는 법안과 별개다. MiCA의 폴란드 내 이행과 금융감독청(KNF)의 감독 권한을 다룬 별도 법안은 5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폴란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하원은 9월 4일 이를 뒤집지 못했다. 해당 법안의 입법 경과도 이번 제한조치 법안과 별도로 진행됐다.

제한조치 법안은 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11월 9일 현재 상원 의결, 대통령 서명, 관보 공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제시한 시행 시점은 관보 공포 30일 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