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콘텐츠 권리정보 지침 제정…TTA, 소유권 판단은 별개

생성형 인공지능(AI)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를 관리하는 국내 지침이 제정됐지만, 기록만으로 법적 소유권을 증명할 수는 없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2025년 12월 5일 ‘텍스트와 이미지 기반의 생성형 AI 모델에서 사용되는 콘텐츠 저작권 정보 구성 지침’을 제정했다. 표준번호는 TTAK.KO-10.1601이다.

지침은 생성형 AI 모델에 사용되거나 모델이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틀을 다룬다. 권리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에 관한 지침으로, 기록에 이름이 오른 사람의 법적 소유권을 판정하는 제도는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과 공정이용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여부만으로 공정이용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안내서가 유권해석이 아니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린다고 명시했다. 본지는 앞서 AI 학습 데이터와 출력물의 관계를 공정이용 기준으로 심리하는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 저작권 소송을 전했다.

EU AI법 제53조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저작권 준수 정책을 마련하고, 온라인 저작물에 표시된 권리 유보를 식별·준수하며, 학습 콘텐츠의 상세 요약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적용 대상과 의무 내용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안내에 명시돼 있다.

이 의무는 모든 AI 제공자가 아니라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적용된다. 상세 요약 공개도 학습에 쓰인 개별 저작물의 전체 목록 공개나 저작물별 소유권 입증을 뜻하지는 않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권리 유보를 표시할 기계 판독 방식의 후보로 robots.txt, W3C TDM Reservation Protocol, C2PA TDM Assertions, AI.txt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일반적으로 합의된 형식의 목록을 마련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W3C TDM Reservation Protocol은 웹 콘텐츠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이용 유보와 관련 정책 위치를 기계가 읽도록 표시하는 규격이다. W3C 정식 표준이 아니라 W3C 커뮤니티 그룹이 만든 사양이다.

파일 메타데이터나 웹사이트의 크롤러 설정은 이용 허용·제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표시자의 신원이나 법적 소유권까지 입증하지는 않는다.

미국 저작권청은 AI 학습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저작자나 소유자 정보가 삭제될 수 있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권리 표시가 있더라도 데이터가 가공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빠질 수 있다는 점은 권리 정보를 관리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다.

블록체인은 권리 주장이나 이용 허락의 변경 이력을 기록하는 수단으로 연구되고 있다.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는 블록체인 방식이 메타데이터 변조와 장기 무결성 문제를 보완할 가능성이 있지만 관련 솔루션은 초기 개발 단계라고 평가했다.

기록이 변경됐는지 살피는 것과 최초 등록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일은 다르다. EUIPO는 잘못된 권리자 표기, 계약 변경과 분쟁, 운영 비용 등을 과제로 꼽았다.

권리자 측은 이용 유보 표시가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등록·감시 부담이 창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영국 상원과 정부 보고서에는 이런 우려와 함께 AI 개발사 측이 학습 데이터 이용을 위한 예측 가능한 기준과 공통 신호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 정부는 2026년 3월 보고서에서 광범위한 저작권 예외와 권리자 옵트아웃을 결합하는 방안을 선호안에서 제외하고 추가 근거를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기계 판독형 권리 유보의 공통 형식 목록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