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스포츠 계약 7억9000만원 반환 청구…도박 여부 공방

스콧 브라이트(Scott Bright)는 예측시장 칼시(Kalshi)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불법 도박이라며 손실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상 순실현손실은 30만8781.62달러(약 4억2000만원), 청구액은 58만544.98달러(약 7억9000만원)다. 원화 환산에는 1달러당 1361원을 적용했다.

브라이트는 워싱턴주 벨뷰 주민이다. 그는 6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계정에 253차례, 총 31만5353.94달러(약 4억2900만원)를 입금한 것으로 소장에 적혔다고 아르스테크니카(Ars Technica)는 보도했다.

순실현손실은 거래 전체의 손익을 반영한 금액이다. 청구액은 별개 경기의 손실을 각각 합산한 금액이며, 입금액도 이 두 수치와는 다른 기준이다. 이 금액들은 브라이트의 주장으로, 법원이 인정한 손실액이나 배상액은 아니다.

브라이트는 한 경기에서 얻은 돈을 다른 경기의 손실에서 빼서는 안 된다는 1950년 워싱턴주 대법원 판결을 청구액 산정 근거로 들었다. 그는 경기별 손실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해석에 따라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주법 RCW 4.24.070은 불법 도박에서 돈을 잃은 사람이 승자나 해당 게임의 운영자를 상대로 손실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브라이트 사건에서는 이 조항을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벤트 계약은 특정 사건의 결과에 따라 정산되는 계약이다. 스포츠 계약을 연방 파생상품으로 볼지, 주법상 도박으로 볼지가 칼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의 핵심이다.

칼시는 스포츠 계약이 도박이 아니라 상품거래법(CEA)에 따른 이벤트 계약이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브라이트의 거래 상대방이 칼시가 아니며 손실금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칼시는 10월 30일 연방법원에 청구 기각과 소송 중지를 각각 신청했다. 브라이트의 반환 청구에 대한 판결은 공개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다.

연방법원 사건 기록에는 10월 23일 킹카운티 상급법원 사건의 이송 통지가 접수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 날짜는 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옮긴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주 법원 최초 제소일을 뜻하지는 않는다.

워싱턴주 법무장관도 3월 별도 소송에서 칼시의 영업이 주 도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킹카운티 상급법원은 7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8월 13일 공개된 명령은 스포츠·선거·정치·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범주의 계약 제공을 제한했다. 관련 내용은 워싱턴주 법무장관 발표에 담겼다.

명령은 IP 주소·거주지 기반 지오펜싱을 8월 19일까지, 다중 출처 지오펜싱을 9월 2일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지오펜싱은 이용자의 위치를 확인해 특정 지역에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금지명령은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별도 사건의 예비 조치다. 브라이트의 반환 청구나 칼시 계약의 법적 성격을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주 규제 권한을 다룬 항소심 판단도 엇갈렸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8월 28일 네바다 사건에서 칼시가 스포츠 계약에 대한 주 규제를 막을 근거를 예비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제3순회항소법원은 4월 6일 뉴저지 사건에서 연방법이 주 규제를 막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두 항소 사건은 브라이트의 소송과 별개다. 본지는 앞서 칼시 스포츠 계약을 둘러싼 항소심 판단이 엇갈린 사례와 일리노이주 면허 규정 소송에서 칼시와 코인베이스가 일부 승소한 사례를 보도했다.

뉴저지 당국은 제3순회항소법원 판단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다. 연방대법원 사건 기록상 칼시의 답변 기한은 12월 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