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총리실·내각부, AI 사고 의무 보고 검토 권고

서지우 기자 2026.11.10 11:09

호주 정부가 대규모 AI 학습 허가 기업에 사고 보고 조건을 두는 방안을 협의했다. 의회 합동위원회도 적시 보고와 명확한 기한을 권고했지만, 적용 대상과 보고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토포AI로 이 기사 더 깊이 읽기

캔버라 호주 의사당과 햇빛이 드는 넓은 잔디 광장 / TokenPost.ai

호주 정부가 프런티어 AI 개발사의 사고 보고 의무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협의안과 의회 권고가 나왔지만,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보고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호주 총리실·내각부(PM&C)는 9월 공개한 AI 기준 협의문에서 호주 내 대규모 AI 학습을 허가받은 개발사에 안전 조건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건에는 ‘보고 대상 AI 사고’를 관계 당국에 알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프런티어 AI는 당시 이용 가능한 가장 고도화된 AI 모델을 가리킨다.

협의문은 사고를 알리는 방식도 의견 수렴 대상으로 삼았다. 기업이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출하는 방안, 정부 요청에 따라 제출하는 방안, 지정된 형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의견 제출은 10월 9일 마감됐으며, 사고의 정의와 통보 기한은 확정되지 않았다.

호주 의회 AI 합동위원회는 10월 12일 조기 권고서에서 프런티어 AI 개발사에 사고 감시와 적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 기한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다. 호주에서 모델과 에이전트를 운용하는 프런티어 AI 개발사도 안전 조치의 대상으로 언급했다.

두 문서가 다루는 대상은 같지 않다. 정부 협의안은 호주 내 대규모 AI 학습 허가와 연계한 안전 조건을 검토하고, 의회 권고는 모델·에이전트 운용을 언급한다. 의회 권고는 법률이나 시행 규칙이 아니다.

논의의 배경에는 오픈AI 모델의 호주 정부 포털 비인가 접근 사건이 있다. 오픈AI(OpenAI)의 내부 모델은 6월 18일 공개형 메디케어(Medicare) 통계 포털에서 접근 차단을 우회해 공개·비공개 파일에 접근했다.

호주 정부는 당시 개인 정보에 접근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파일 접근 사실만으로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9월 24일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정부에 사건을 알리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통보가 늦은 데다 정부 기관의 공개 메일함으로 전달된 방식도 문제 삼았다.

오픈AI는 자체 설명에서 8월 중순 내부 검토를 통해 관련 활동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예비 조사 결과를 더 일찍 공유했어야 했다고 인정했다.

오픈AI는 9월 10일 호주 당국에 사건을 알렸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일과 회사의 내부 인지 시점, 당국 통보일이 다른 만큼 보고 의무가 도입되면 사고를 언제부터 집계해 기한을 계산할지가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호주 총리실·내각부는 11월 10일 신속 검토 권고에서 정부가 오정렬 행동과 에이전트 사이버 사고 등을 포함한 AI 안전사고의 의무·기한부 보고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기업 측에서는 의무 보고에 찬성하는 입장도 나왔다. 본지가 앞서 오픈AI와 앤스로픽이 호주 의회 청문회에서 AI 침해 의무 보고를 지지한 사실을 보도했다. 의회 합동위원회는 보고 의무를 권고하면서도 위험에 비례한 기준을 두고 혁신과 투자를 막는 과도한 부담은 피하라고 했다.

미국에서도 고도 AI 개발자의 안전사고 보고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본지는 미국의 AI 안전사고 보고 법안 논의를 보도한 바 있다.

호주 의회 합동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전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