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출금 거부·연락 두절 경고 안내 갱신

김미래 기자 2026.11.10 11:45

금융청은 일본 거주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교환업자의 등록 의무를 재확인하고 출금 거부·고액 수수료·연락 두절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토포AI로 이 기사 더 깊이 읽기

일본 금융청은 10일 무등록 금융·가상자산 거래업자 대상 안내를 갱신하고 출금 거부, 과도한 출금 수수료 요구, 연락 두절 등 이용자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기존에 출금할 수 있었던 자금이 나중에 거부당하거나 업체와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이다.

금융청은 일본 거주자를 상대로 가상자산 교환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지 법령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업자의 소재지가 아니라 일본 거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등록 의무의 기준이다.

등록 과정에서는 고객 자산의 분리 관리, 허위·과장 광고 금지, 분쟁 대응 창구 설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가 요구된다. 금융청은 무등록 업체의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감독 당국이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청에는 출금이 되다가 거부당하거나 고액의 출금 수수료를 요구받고, 연락이 끊겼다는 상담이 다수 접수됐다. 금융청은 이를 무등록 업체와 거래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안내했다.

이용자는 사업자 이름과 전화번호로 금융청의 등록 여부 검색을 이용할 수 있다. 등록 사업자 명단과 경고장을 받은 무등록 사업자 명단은 별도로 공개된다. 경고 명단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업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금융청의 무등록 사업자 경고 명단은 경고장을 발송할 당시 확인한 내용을 담으며, 현재 영업 상태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앞서 9월 IZAKA-YA 운영사가 경고 명단에 오른 소식이 전해졌다. 쿠코인, 바이비트, MEXC도 2024년 11월 무등록 영업 경고 명단에 오른 바 있다.

이번 안내문에는 일본 소비자청의 악질 상술 대응 대책도 연결됐다. 소비자청은 지난 9월 발표한 대책에서 AI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해 사업 부실의 초기 징후와 반복되는 권유 수법을 파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책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한정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를 낳는 사업 전반을 다룬다.

금융청은 무등록 업체와 거래한 뒤 불안을 느끼거나 분쟁을 겪은 경우 금융서비스 이용자 상담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