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집행 348건…금전구제 명령 1조4870억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회계연도에 집행 조치 348건을 제기하고 10억9500만달러(약 1조4870억원)의 금전구제 명령을 받아냈다.

2026회계연도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다. SEC는 10일(현지시간) 연간 집행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348건은 단독 조치 235건과 후속 행정절차 113건으로 나뉜다. 후속 절차는 앞선 형사 유죄판결이나 민사금지명령 등을 토대로 증권시장 활동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새로운 위반 혐의를 다루는 단독 조치와 목적이 다르다.

전체 건수는 2025회계연도 456건보다 108건, 약 23.7% 적다. 단순히 총계만 비교하면 두 해의 세부 집계 항목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SEC의 2025회계연도 발표는 단독 조치 303건과 후속 행정절차 69건을 제시했다. 2025회계연도 총계에는 연체 공시자 대상 조치 84건도 포함됐다.

2026회계연도 발표에는 연체 공시자 조치가 별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 건수 감소를 특정 분야의 집행 축소로 곧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금전구제 명령은 부당이득 환수와 판결 전 이자 7억5200만달러(약 1조210억원), 민사 벌금 3억4300만달러(약 4660억원)로 구성됐다. 두 항목을 합하면 총 10억9500만달러다.

이 가운데 2억3500만달러(약 3190억원)는 SEC가 아닌 별도 소송에서 법원 명령으로 충족된 것으로 간주됐다. 총액이 해당 회계연도에 실제 현금으로 전액 징수됐다는 뜻은 아니다.

SEC는 같은 회계연도에 피해 투자자 25만명 이상에게 약 7억3100만달러(약 9930억원)를 반환했다고 발표했다. 반환액은 명령된 금전구제액과 성격이 달라 두 수치를 더해 한 해 제재 규모로 계산할 수 없다.

전년도 금전구제 명령액과 올해 총액도 그대로 비교하기 어렵다. 2025회계연도 발표에는 과거 스탠퍼드 사건의 판결금과 별도 소송에서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 금액이 포함됐고, SEC는 해당 항목을 제외한 조정 수치도 따로 제시했다.

단독 조치 235건 가운데 약 3분의 2에는 개인 한 명 이상을 상대로 한 혐의가 포함됐다. SEC가 제시한 개인 관련 수치는 전체 348건이 아니라 단독 조치를 기준으로 한다.

SEC는 아시아 소재 발행사 증권에서 의심된 시세조작에 대응해 거래정지 13건도 시행했다. 거래정지는 의심 사례에 대응한 조치로, 위법 행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상자산 분야 사례로는 거래 플랫폼과 투자클럽을 상대로 한 사건, 비트코인 채굴 투자 사건, FTX 감사 파트너 관련 합의 명령이 제시됐다. SEC는 전체 348건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조치가 몇 건인지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다.

FTX 감사 파트너 관련 SEC 명령은 감사 과정의 과실이 전문기준 위반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당사자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채 제재에 합의했다.

SEC는 집행 건수와 금전구제액이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투자자 보호 성과를 평가하는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척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집행국은 조사와 사건이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결과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SEC는 조사 과정에서 블록체인과 자금 흐름 분석을 활용하기 위해 Office of Super Intelligence and Analytics를 출범시켰다. 연간 발표에는 이 조직이 처리한 가상자산 사건 수가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