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채택 촉구한 ECB…단일통화 패키지 3자 협상 마무리 요구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이 현금의 법정통화 지위와 디지털 유로의 법적 틀을 담은 단일통화 패키지의 연내 채택을 촉구했다. 입법 지연이 디지털 유로 도입을 늦추고 유럽 기업의 결제 혁신과 경쟁을 어렵게 하며, 해외 결제사업자 의존을 굳힐 수 있다는 것이 ECB의 주장이다.

피에로 치폴로네(Piero Cipollone) ECB 집행이사회 위원은 10일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3자 협상이 신속히 마무리되면 연말까지 단일통화 패키지를 채택할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연내 채택은 협상 마무리를 전제로 한 목표다.

단일통화 패키지에는 유로 현금의 법정통화 지위 관련 제안과 잠재적 디지털 유로의 법적 틀을 마련하는 제안이 함께 담겼다. 법적 틀이 채택돼야 ECB가 발행 준비를 마무리하고 가능한 첫 발행 시점을 정할 수 있으며, 실제 발행 여부는 ECB가 별도로 결정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EU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상이 진행 중이다. 유로그룹은 9일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협상이 최종 단계에 들어섰으며 연말 합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EU 이사회는 2025년 12월 협상 입장을 정했다. 유럽의회는 2026년 7월 9일 찬성 416표, 반대 169표, 기권 22표로 협상 개시를 승인했다.

유럽의회 협상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와 개인별 보유 한도, 현금 접근·수용 규칙이 포함됐다. 보유 한도는 디지털 유로 도입이 금융 안정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항이다.

디지털 유로는 일반인이 온라인과 매장, 개인 간 결제에 쓰도록 구상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다. ECB는 현금과 병행하는 수단으로 설명한다.

결제와 보유액은 중앙화된 결제 플랫폼에서 처리하며, 디지털 유로는 분산원장기술(DLT)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나 블록체인 기반 토큰과는 구조가 다르다.

ECB는 시범사업을 2027년 하반기부터 12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다. 50곳이 넘는 신청자 가운데 은행과 비은행 결제서비스사업자(PSP) 36곳을 선정했다.

시범사업에서는 법정통화 지위가 없는 베타 버전을 사용해 기술과 결제 절차를 점검한다. ECB는 2027년 초 온라인·모바일 상인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도입 비용 추산은 다르다. 치폴로네는 7월 ECB 연설에서 유로존 은행의 4년간 총투자액을 40억~58억 유로로 추정했고, 유럽은행연맹(European Banking Federation, EBF)과 유럽협동조합은행협회(EACB), 유럽저축·소매은행그룹(ESBG)이 의뢰한 2026년 업데이트 연구는 유로존 은행과 은행그룹 전체 비용을 약 180억 유로로 제시했다. 산정 범위와 전제가 달라 두 수치를 같은 기준의 확정 비용으로 비교할 수 없다.

독일 연방은행이 의뢰한 2025년 10월 독일 성인 설문에서 응답자 2,004명 가운데 42%가 디지털 유로를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디지털 유로를 안다고 답한 응답자 중 26%만 이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이자 추가 결제수단으로 정확히 설명했다. 사용 의향은 ‘확실히’ 14%, ‘아마’ 34%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본 응답은 44%, ‘중요’하게 본 응답은 30%였다. 독일 성인 대상 조사로 유럽 전체 여론과는 구분된다.

ECB의 토큰화 금융 인프라 Pontes는 시장의 DLT 플랫폼과 유로시스템 결제 인프라를 연결한다. ECB는 11월 2일 유럽안정화기구(ESM)의 10억 유로 디지털 채권 발행이 Pontes에서 결제됐다고 밝혔다. 이 사례가 소매 결제용 디지털 유로가 DLT 기반이라는 뜻은 아니다.

치폴로네는 ECB 연설 ‘The cooperative spirit at the heart of the digital euro’에서 2026년 7월 17일 기준으로, 입법 절차가 그해 말까지 완료되면 디지털 유로가 2029년 처음 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