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지자체별 1000만달러 가상자산 투자 법안 제출

미국 텍사스주 하원의원 론 레이놀즈(Ron Reynolds)가 시·카운티마다 공금 최대 1000만달러(약 134억5000만원)를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9일(현지시간) 제출했다.

텍사스주 의회 의안 기록에는 HB 815가 주 정부법의 공공자금투자법에 가상자산 투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표시돼 있다. 법안은 시와 카운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금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 텍사스주 의회 의안 기록

1000만달러는 주 전체에 설정된 공동 한도가 아니다. 각 시와 카운티에 개별 한도가 적용돼, 각 지자체가 자기 자금 또는 관리하는 자금에서 최대 1000만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제안됐다. HB 815 법안 원문

법안의 문언은 시와 카운티를 투자 주체로 열거한다. 학교구 등 다른 지방 공공기관에는 같은 투자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투자 대상도 비트코인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HB 815는 2025년 제정된 텍사스주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법의 비트코인·가상자산 정의를 가져와 ‘비트코인 또는 다른 가상자산’을 허용한다. 텍사스주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법

해당 법에서 가상자산은 암호기술로 거래를 보호하고 블록체인 같은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가상화폐로 정의된다. 따라서 HB 815가 제안한 투자 대상은 비트코인 외의 가상자산까지 포함한다.

HB 815는 투자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지자체의 가상자산 매입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1000만달러도 매입 계획이나 집행액이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최대 한도다. 실제 투자 여부와 대상은 권한이 생긴 뒤 각 지자체가 결정한다.

공공자금 운용에 적용되는 기존 의무는 유지된다. 텍사스주 공공자금투자법은 투자 주체가 서면 투자 정책을 마련하고 원금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우선하도록 규정한다. 텍사스주 공공자금투자법

서면 정책에는 분산 투자와 수익률, 만기 등도 담겨야 한다. 지자체가 새 권한을 사용하려면 가상자산 투자 내용을 자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HB 815의 신설 조항에는 가상자산 보관 방식이나 별도 감사, 손실 처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이 점은 주 정부의 비트코인 비축 제도와 구별된다.

기존 비축법에 따른 기금은 주 회계감사관이 관리한다. 비축금으로 매입하는 가상자산은 최근 24개월 평균 시가총액이 5000억달러(약 672조5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비축법은 주 회계감사관이 유자격 수탁기관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콜드스토리지 등 안전한 수탁 기술을 언급한다. 독립 감사를 맡길 수 있는 조항도 있다. HB 815는 비축법의 가상자산 정의를 참조하지만 이 수탁·감사 규정을 지자체 투자 조항에 두지는 않았다.

레이놀즈 의원은 2025년에도 지자체에 같은 투자 한도를 주는 HB 4258을 제출했다. 당시 법안에는 주 경제안정기금에서 최대 2억5000만달러(약 3362억5000만원)를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HB 4258 법안 원문

HB 4258은 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다. 이번 HB 815는 주 기금 투자 조항을 빼고 시·카운티의 투자 권한만 담았다.

HB 815는 제출 단계다. 텍사스주의 다음 정기회는 2027년 1월 12일 시작하며, 법안 원문에 적힌 시행일은 2027년 9월 1일이다. 법안이 통과돼 법률로 성립해야 해당 권한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