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모, 토큰화 주식 규제 정비 촉구…SEC 면제는 조건부

앤드루 쿠오모(Andrew M. Cuomo) OKXICE 공동의장이 미국 의회에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를 촉구했다. 주식의 소유권 기록과 거래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맞춰 법률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쿠오모는 12일 오후 11시 36분(한국시간) 게재된 포춘(Fortune) 기고문에서 토큰화 증권이 거래 접근 시간을 늘리고 결제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고문 제목은 ‘월가는 준비됐다. 의회가 따라잡아야 한다’다. 그는 앞선 기고문에서 관련 규제 체계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토큰화 증권은 주식 등 증권의 소유 기록을 블록체인에서 전부 또는 일부 관리하는 형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토큰화만으로 증권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발행사가 직접 토큰화하는 방식과 제3자가 맡는 방식을 구분해 설명했다.

SEC는 9월 17일 특정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TSV)에 한시적 면제를 부여했다. 면제 명령은 특정 플랫폼을 거래소 정의에서, 일부 유동성 공급자를 딜러 정의에서 조건부로 제외하는 내용이다.

면제 대상 플랫폼에는 거래 가능한 주식 수와 거래량, 참여자 제한이 적용된다. 면제는 모든 토큰화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포괄적 조치가 아니다.

플랫폼은 토큰 보유자에게 같은 종류의 기존 주식과 동등한 권리가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초 주식 거래가 중단되면 해당 토큰 거래도 함께 멈춰야 한다.

발행사와 무관한 제3자가 주식을 토큰화할 때는 해당 기업에 서면으로 알리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줘야 한다. 본지는 앞서 OKXICE에서 자사 주식 토큰 거래를 둘러싼 기업들의 이의 제기를 보도했다.

컴퓨터셰어(Computershare)는 SEC에 낸 의견서에서 기업들이 여러 플랫폼의 통지를 각각 검토하다 대응 기한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행사 통지와 이의 제기 절차가 플랫폼마다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컴퓨터셰어는 상시 이의 제기와 중앙 등록부 마련을 제안했다. 이는 발행사가 여러 플랫폼의 통지를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 상원 표결과 SEC 면제는 다른 절차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디지털 상품의 규제 체계와 SE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 등을 다룬다. 특정 토큰화 주식 거래에 적용되는 SEC의 한시적 면제와는 범위가 다르다.

미 상원은 9월 15일 클래리티 법안(H.R.3633)의 본회의 진행을 위한 종결 동의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 미투표 1표로 동의를 부결했다. 이는 법안 자체에 대한 최종 표결이 아니었다.

표결 뒤 데이브 매코믹(Dave McCormick) 공화당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법안 진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반대한 엘리사 슬롯킨(Elissa Slotkin) 민주당 상원의원은 공직자 윤리 조항과 자금세탁·국가안보 대응, 감독기관 인력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 OKX, 23일 거래 개시 계획

SEC는 11월 9일 갱신한 운영 의향 통지 목록에 OKXICE를 기재했다. 통지 제출일은 10월 4일이다. SEC는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어도 업체가 TSV 정의를 충족하거나 면제 조건을 갖췄다는 뜻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OKX는 11월 11일 발표에서 적격 미국 고객이 앱으로 디지털 증권을 24시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개시 예정일은 11월 23일이며, 거래 대상은 70개가 넘는 자산으로 제시됐다. 발표에는 기업 증권과 Direxion ETF 59개가 포함됐다.

OKX는 거래가 유니스왑(UNI) v4 유동성 풀과 X Layer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토큰이 실제 미국 주식에 1대1로 뒷받침되고 배당·의결권 등 권리를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상품은 SEC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OKX도 등록 거래소·브로커딜러가 아니라고 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