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H200 대중 수출 승인 조사…민주당, 러트닉에 기록 요구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엔비디아($NVDA)의 대중 H200 수출 승인과 관세 부과 과정을 조사하며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에게 관련 기록 보존을 요구했다. 이번 서한의 조사 범위에는 테더나 캔터피츠제럴드 관련 기록이 포함되지 않았다.

론 와이든(Ron Wyden)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리처드 닐(Richard Neal)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12일(현지시간) 공동 서한에서 “첨단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승인과 과세 계획을 조사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보존을 요구한 기록은 △반도체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세 관련 자료 △엔비디아 수출 허가 신청의 검토·승인 기록 △상무부와 엔비디아 및 젠슨 황(Jensen Huang) 전 최고경영자 사이의 연락 기록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조치를 검토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다. 의원들은 반도체 수입에 대한 조사와 관세 부과 계획이 어떻게 검토됐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대만에서 생산된 H200 반도체를 미국으로 들여와 보안 심사를 거친 뒤 중국에 재수출하는 방식에도 주목했다. 미국 반입 과정에서 25%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가 사실상 위헌적인 수출세일 수 있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의원들은 관세 계획과 수출 허가 심사가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관련 기록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한은 황 전 최고경영자와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을 받는 인물의 관계에 관한 보도를 조사 배경으로 들었다. 의원들은 행정부가 관련 정보를 알고도 H200 수출을 허용했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러트닉 장관의 거취 문제는 별도로 거론됐다. 로이터통신(Reuters)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이 러트닉 장관의 퇴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러트닉 장관과 그의 직무 수행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 테더 질의는 별도 서한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와이든 의원은 지난 4월 29일 별도 서한에서 테더(Tether)가 러트닉 장관의 자녀 4명을 수익자로 둔 신탁에 대출했다는 보도를 제시했다. 두 의원은 대출 규모와 조건, 러트닉 장관의 관여 여부를 물었다.

의원들은 러트닉 장관이 캔터피츠제럴드(Cantor Fitzgerald) 지분을 자녀에게 매각하는 과정에 테더 자금이 쓰였는지도 질의했다. 대출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려는 질문이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논의에서 러트닉 장관이 맡은 역할도 4월 서한의 질의에 포함됐다. 이 내용은 12일 엔비디아 수출 조사 서한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12일 서한에는 테더나 캔터피츠제럴드의 사업 관계를 조사하거나 관련 기록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엔비디아 수출 조사와 테더 관련 질의는 각각 다른 서한에서 다뤄졌다.

앞서 워런 의원과 크리스 쿤스(Chris Coons) 미국 상원의원은 11일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 관련 기록 보존을 요구하는 별도 서한을 보냈다. 두 의원은 보존 지침을 내렸는지 17일까지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관련 내용은 앞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