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첫 연임 2건, 찬성률 66.1%·56.4%…개선안 기준 미달
금융위원회가 과거 10년간 은행지주 회장 선임·연임 표결 14건을 분석해 찬성률이 3분의 2에 못 미친 사례 3건을 공개했다. 이 중 첫 연임 2건의 찬성률은 각각 66.1%, 56.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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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공개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관련 설명자료에서 2017~2026년 4대 금융지주 회장 선임·연임 주주총회 표결 14건 가운데 찬성률이 3분의 2에 못 미친 사례가 3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 2건은 첫 연임 안건으로, 새 기준을 적용하면 통과하지 못한다.
두 안건은 모두 2020년 표결로, 찬성률은 각각 66.1%와 56.4%였다. 나머지 1건은 최초 선임 안건으로 찬성률이 60.4%였다. 최초 선임에는 첫 연임과 다른 의결 기준이 적용돼 이 사례는 연임 기준 미달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위가 12일 발표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최초 선임 때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첫 연임 때 각각 3분의 2 이상과 3분의 1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 두 번째 이후 연임에는 출석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설명자료는 이 기준을 과거 표결에 대입한 결과를 제시했다.
자료에 포함된 두 차례 이상 연임 안건 3건의 찬성률은 97.3%, 84.6%, 82.1%로 모두 75%를 넘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새 기준에 미달한다고 밝힌 사례 2건은 첫 연임 안건이다.
주주총회에 앞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단계에서도 연임 후보 추천 기준이 강화된다. 연임 후보를 추천하려면 출석위원 수가 아닌 위원 총수를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금융위는 위원 7명인 임추위에서 2명이 반대하면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에는 CEO 후보 추천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직 CEO의 독립이사 선임 관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주의 독립이사 후보 추천을 도입하고 독립이사 평가와 공시를 강화하며, 주주총회 때 임추위원 전원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임추위원장이 후보 추천 사유를 직접 설명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선방안을 반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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