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상담 사실 고지·사람 연결 제안, 피해구제 기준도 검토

최윤서 기자 2026.11.13 14:33

한국금융연구원은 11월 4일 세미나에서 AI 금융서비스의 상담·추천·피해 구제 기준을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금융회사가 서비스 운영 중 위험 관리 체계를 계속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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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은 11월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전환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보안 과제’ 세미나에서 ‘AI 금융서비스 확산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AI 금융상담 사실 고지와 사람 상담 연결, 피해 구제 기준 보완 등을 소비자 보호 과제로 제시했다.

AI가 상담·판매에 활용될 때 소비자에게 AI 응대 사실과 기능·한계를 알려야 하고, 사람이 상담하길 원하면 상담원과 연결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상품 추천에서는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막는 데서 나아가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런 제안은 뉴시안 현장 보도에도 담겼다.

AI가 금융업무를 직접 판단하고 수행하면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책임 소재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발표에서는 입증 부담과 배상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새 의무나 배상 제도의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AI는 서비스를 시작한 뒤에도 환경 변화와 학습에 따라 성능과 위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회사가 관리 체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측정·개선하는 성과 지향적 감독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연합뉴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