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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상 공시 대상 대부분 2명…SEC, 표 3개 재편안 제안

SEC는 공시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와 최고재무책임자 중심으로 좁히는 안을 내놨다. 보상 부여액과 실제 획득액, 주식 보상 상태를 구분하는 표 3개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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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실에서 비교하는 세 종류의 임원 보상 공시표 / TokenPost.ai (macro)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임원 보상 공시 대상을 통상 5명 이상에서 대부분 2명으로 줄이고, 보상 내역을 담는 표를 세 종류로 재편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SEC는 13일(현지시간) 정식 제안서에서 관련 규정인 Regulation S-K Item 402의 개정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문서는 최종 규칙이 아니라 의견 수렴을 위한 제안이다.

폴 앳킨스(Paul S. Atkins) SEC 의장은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는 Item 402의 임원 보상 공시 요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앳킨스 의장은 합리적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에 공시를 집중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Item 402는 미국 공개기업의 임원 보상 공시를 다루는 규정이다. SEC는 2006년 전면 개편 이후에도 도드-프랭크법에 따른 보수 대비 성과와 임직원 보수 비율 등 관련 공시 요건이 추가됐다고 제안서에서 설명했다.

현행 규정은 일반 기업에서 통상 5명 이상, 소규모 보고기업과 신흥성장기업에서 통상 3명 이상을 공시 대상으로 삼는다. SEC 안은 공시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PEO)와 최고재무책임자(PFO)로 좁혀 대부분의 기업에서 두 명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다만 회계연도 중 PEO나 PFO를 맡은 사람이 바뀌거나 복수의 인물이 해당 직책을 맡았다면 이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SEC는 이런 경우 공시 대상이 두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제안서에 명시했다.

보상 공시는 획득 보상표, 부여 보상표, 주식 보상 상태표 등 세 가지 표로 구성하는 안이다. SEC는 자료표에서 보상 약속과 실제 결과를 구분하고 주식 보상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획득 보상표에는 급여와 현금 보너스, 권리가 확정된 주식 보상 등이 담긴다. 부여 보상표는 해당 연도에 부여한 보상을, 주식 보상 상태표는 미확정 주식 보상의 조건과 상태를 보여준다.

임원에게 제공하는 부가 혜택의 합산 공시 기준은 현행 1만 달러(약 1334만원)에서 15만 달러(약 2억10만원)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별 부가 혜택 가운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소액 항목은 합산 기준을 판단할 때 추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영진 보수와 기업 성과를 비교하는 공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안이다. 공시 대상은 PEO와 PFO 보상으로 좁히고, 성과 지표도 누적 총주주수익률 중심으로 단순화한다.

최고경영자와 직원 보수의 비율을 계산할 때 중위 직원 선정 범위는 미국 내 정규직으로 한정하는 방안이다. 비정규직과 계절 근로자, 임시 근로자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중위 직원을 새로 정하는 주기도 현행 3년에 한 번에서 5년에 한 번으로 바꾸는 안이 제시됐다. SEC는 공시 부담을 줄이면서 기업 간 비교 기준을 단순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사 보수 공시는 정해진 표 양식을 없애고 직전 회계연도에 획득한 보상 등을 중심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경영진 보상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CD&A의 필수 주제는 현행 7개에서 3개로 줄이는 안이다.

SEC는 2025년 6월 26일 기업과 투자자, 노조, 연기금 등이 참여한 임원 보상 공시 원탁회의를 열었다. 당시 논의와 관련해 70건이 넘는 의견서가 제출됐다고 제안서에 적었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은 2025년 의견서에서 현행 공시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명확성·중요성·기업별 유연성을 높이는 개편을 지지했다. 미국 기관투자자협의회(CII)는 2026년 9월 SEC의 규제 안건 의견서에서 임원 보수 투명성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비GAAP 조정 공시를 요구했으며, 이는 이번 11월 제안에 대한 직접 의견은 아니다.

SEC가 제안서에서 정리한 원탁회의에서는 기업 측이 현행 공시 부담과 투자자 효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투자자 대표들은 기존 규정에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이었지만, 공시의 복잡성과 반복, 주식 보상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SEC는 제안서가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60일 동안 의견을 받는다. 공시 요건이 바뀌려면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칙이 확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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