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허가한 미 대법원, 로빈후드($HOOD) IPO 소송 범위 한정

미국 연방대법원(United States Supreme Court)이 13일(현지시간) 로빈후드(Robinhood Markets, Inc., $HOOD)의 2021년 기업공개(IPO) 투자자 소송을 제한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심리 범위는 증권법 11조(a)의 공시 책임 기준으로 한정됐다.

대법원 사건번호 25-944의 심리 질문은 중요한 중간 재무정보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누락으로 기존의 어떤 긍정적 진술이 오해를 불렀는지도 따져야 하는지가 함께 쟁점이다.

원고 측이 제기한 Item 303 관련 별도 공시 누락 청구는 이번 심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의 심리 허가는 로빈후드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한 본안 판결이 아니다.

사건의 대상이 된 공시는 로빈후드의 2021년 IPO 투자설명서다. 회사는 7월 27일 최종 등록서류를 제출했다. 등록서류는 7월 28일 효력이 발생했다. 최종 투자설명서는 7월 30일 제출됐다.

투자설명서는 2021년 2분기 매출 추정치를 5억4600만~5억7400만달러로 제시했다. 1달러당 1334원 기준 약 7284억~7657억원이다.

로빈후드는 2분기 초반 두 달 동안 거래가 특히 활발했고, 분기 마지막 몇 주에는 이전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투자설명서에 적었다. 3분기 초 거래활동도 2분기 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거래활동 감소와 계절성 때문에 3분기 매출이 2분기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망은 IPO 투자설명서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판결문은 도지코인(DOGE)이 2021년 2분기 로빈후드 가상자산 거래 건수의 62%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로빈후드는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의 하락, 도지코인 수요 감소가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투자설명서에 적었다. 거래 건수 비중은 매출 비중과 다른 지표다.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2025년 8월 하급심의 일부 법률 기준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누락 정보가 중요하다는 원고 측 주장이 충분히 제기됐는지 하급심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항소법원은 원고 측 주장의 사실 여부나 로빈후드의 책임을 확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심리 역시 해당 소송의 본안 결과를 미리 정한 것은 아니다.

로빈후드는 상고허가 청원서에서 추가 공개를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설명서의 어떤 기존 진술을 오해하게 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 서류에 담겼다.

미국 정부는 2026년 10월 7일 첫 번째 쟁점만 심리할 것을 권고했다. 본지는 미국 정부가 로빈후드 소송의 심리를 권고한 사실을 앞서 보도했다.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SIFMA)와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2026년 3월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단체는 항소심 기준이 분기 중 공시 부담과 소송 위험을 키우고 IPO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비용 우려는 업계 단체가 의견서에서 제시한 주장으로,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이나 확정된 시장 변화는 아니다. 대법원 사건기록에는 구두변론 일정이 아직 기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