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보 범위 확대…영국 재정법안, 가상자산 업체도 통지 대상

영국 재정법안이 세무당국의 디지털 정보 확인 규정을 고치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금융기관 정보통지 대상으로 추가했다. 세금 계산에 쓰인 AI 대화 기록은 법안에 직접 명시되지 않아 실제 통지 대상이 될지는 해석 문제로 남는다.

영국 의회는 3일 제출된 2026~2027년 재정법안에 231조 ‘디지털 정보’와 232조 ‘금융기관 정보통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및 연례 보고’를 담았다. 두 조항은 같은 법안에 있지만 다루는 내용은 별개다.

231조는 2008년 재정법 114조의 제목을 ‘컴퓨터 기록’에서 ‘디지털 정보’로 바꾼다. 정보가 담긴 대상을 컴퓨터와 관련 장치에서 더 넓은 ‘사물’로 확장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영국 국세청(HMRC)은 정책 설명에서 소프트웨어와 자동화 시스템, 클라우드에 저장된 세무 정보와 세금 수치가 만들어진 과정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3자나 중개업체가 관련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통지를 통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과 HMRC 정책 문서에는 AI 챗봇이나 ChatGPT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세금 계산에 사용한 대화가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은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대화의 세무 관련성, 자료 보유 주체, 개별 통지의 법적 근거에 달려 있다.

114조 개정은 독립적인 새 정보요구 권한을 만들지 않는다. 정보 요구에는 기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납세 상태 확인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여야 하며 기존 보호장치도 유지된다.

2023년 정보권한 개정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세무 소프트웨어 조사 문제가 다뤄졌다. 일부 응답자는 세금 계산 과정을 공유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우려했다.

가상자산 업계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 232조에 담겼다. 금융기관 정보통지는 HMRC가 납세 상태 확인 등에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기관에 요구하는 절차다. 개정안은 이 절차의 대상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추가한다.

법안은 가상자산의 교환·이전·보관·발행을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업체와 관련 결제를 촉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정했다. AI 대화 기록의 적용 가능성을 다루는 231조와는 별도의 규정이다.

HMRC는 새 규정의 영향을 받는 사업체가 100곳 미만일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업체가 기존에도 제3자 정보통지에 응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기관 정보통지 절차에도 대응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32조는 금융기관 정보통지에 대한 의회의 법정 연례 보고 의무를 없애는 내용도 담고 있다. HMRC는 관련 통계 공개는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앞서 HMRC가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과세 관련 경고장 8만1000통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정보통지 절차를 다룬다.

11월 11일 올라온 레딧 영국 정치 게시판 토론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반응과 세무조사에 필요한 기록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해당 게시글 이용자들의 반응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공식 입장이나 전체 여론을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다.

11월 15일 현재 법안은 시행 전이다. 영국 의회 일정상 하원 2차 독회는 23일로 예정돼 있으며, 관련 개정은 법안이 국왕 재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갖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