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500만유로 과징금…메타, 갤러리 접근 동의 미흡

정민석 기자 2026.11.15 06:33

이탈리아 당국은 페이스북 안드로이드 앱이 사진 추천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기기 사진에 접근했다고 판단했다. 메타는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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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관함 접근 권한을 확인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화면 / TokenPost.ai

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당국이 14일(현지시간) 메타($META)에 8억5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 안드로이드 앱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거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기기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에 접근했다는 판단이다.

당국은 발표문에서 문제가 된 기능을 ‘페이스북 이용 중 갤러리 추천 받기’로 특정했다. 이 기능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물 후보로 보여준다.

해당 기능은 2023년부터 제공됐으며, 이번 조사는 이탈리아 안드로이드 이용자에게 적용된 기능을 다뤘다. 당국은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 이용자 규모를 약 2000만명으로 고려했다.

페이스북 앱은 여러 기능에 적용되는 한 번의 권한 요청으로 갤러리 접근을 허용받았다. 권한 요청 전 안내에는 ‘다른 기능 활성화’라는 포괄적 설명이 포함됐다.

당국은 이 안내만으로 이용자가 사진 추천 기능까지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봤다. 기능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었고, 권한을 모두 허용하면 앱이 기기 내 사진 보관함 전체를 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판단은 사진이 실제 게시됐는지보다 기기 정보에 접근할 때 별도 동의를 받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법 제122조는 기기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때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과징금 산정에는 관련 이용자 규모와 위반 기간, 2019년의 앞선 조치,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가 반영됐다. 당국은 메타가 신고 뒤 일부 기능을 수정한 점도 고려했지만, 수정이 늦었고 앱을 갱신한 이용자에게만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메타 그룹 전 세계 매출의 약 0.47%에 해당한다.

메타 대변인은 로이터통신(Reuters)에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용자가 기기에서 갤러리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하고, 설정에서 권한을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이탈리아 당국의 관할권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아일랜드 감독당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당국은 이번에 적용한 전자개인정보보호 규정에는 관할권을 한 국가로 모으는 체계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사진과 동영상이 AI 모델 학습에 쓰였는지는 다루지 않았다. 메타는 해당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으며, 당국은 2026년 출시된 갤러리 콘텐츠의 클라우드 처리 기능을 별도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60일 안에 사진 추천 기능을 기본적으로 끄고, 이미 기기 접근 권한을 허용한 이용자를 포함해 기능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30일 안에 착수한 조치와 90일 안에 시행한 조치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