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COIN) 신탁사, 최소 자본 6000만달러·약 802억원

코인베이스(Coinbase, $COIN)의 미국 연방 신탁회사는 가상자산 수탁 등을 할 수 있지만, 영업 첫 3년간 최소 6000만달러(약 802억원)의 Tier 1 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계획과 운영을 중대하게 바꾸려면 사전 통지와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서면 무이의 판단도 받아야 한다.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OCC)은 11월 6일 코인베이스 내셔널 트러스트 컴퍼니(Coinbase National Trust Company)의 설립을 조건부 최종 승인했다(최종 승인서). OCC 인가 기록은 이날을 효력 발생일로 표시했다. 개업은 11월 9일부터 허용됐다(인가 기록).

본지는 앞서 최종 승인과 개업 허가를 보도했다. 이번 승인서에는 자본·유동성 기준과 경영진 선임, 기존 수탁 자산 이전 조건도 담겼다.

◇ 인가 업무와 변경 조건

OCC가 승인한 핵심 업무는 신탁상 수탁자 자격으로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것이다. 이 수탁에는 신탁상 의무와 행동 기준이 적용된다.

4월 승인된 사업계획에는 주로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수탁 계정의 자산을 받고, 보유하고, 이체하는 서비스가 담겼다(OCC 승인서). 고객의 법정화폐는 제3자 은행의 FBO(고객 이익을 위한) 계정에 보관할 계획이다. OCC는 신탁회사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험 대상 예금취급기관은 아니라고 밝혔다.

스테이킹과 Prime Trading, Prime Financing은 코인베이스 계열사가 제공한다. 신탁회사는 고객을 해당 서비스로 연결하지만 서비스 자체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는다.

최종 승인 조건은 운영 범위를 사업계획에 명시된 신탁회사 업무와 관련 활동으로 제한했다. 신탁회사는 지주회사법상 ‘은행’의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GENIUS Act와 OCC 규정 등 적용 법규를 지키는 데 필요하면 활동을 조정·중단·처분해야 한다.

영업 첫 3년간 사업계획이나 운영을 중대하게 바꾸려면 OCC 감독 부서에 최소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변경을 시행하기 전 OCC의 서면 무이의 판단도 받아야 하며, 수탁 계정 거래 서비스와 상품·서비스, 위험·운영 한도의 중대한 변경이 대상 사례로 제시됐다.

◇ 자본·인사·자산 이전

영업 첫 3년간 Tier 1 자본은 최소 6000만달러(약 802억원)여야 한다. 원화 환산액은 11월 15일 기준 1달러당 1336원을 적용했다.

적격 유동자산은 Tier 1 자본의 50%와 3000만달러(약 401억원)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별도로 180일치 운영비에 해당하는 적격 유동자산도 확보해야 하며, 같은 자산을 두 기준에 중복 산입할 수 없다.

자본과 유동성 수준은 분기마다 재평가한다. 위험 수준과 사업 전략, 성장 전망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영업 첫 3년 동안 이사나 고위 임원을 선임하기 전에도 OCC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임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서면 무이의 서한을 받아야 한다.

코인베이스는 11월 9일 발표에서 이번 인가를 기존 수탁 업무를 연방 규제 체계에 편입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미국독립지역은행협회(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of America·ICBA)는 소비자 위험과 예금보험·감독 의무에 대한 우려를 들어 최종 승인에 반대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미국 상원의원이 5월 18일 보낸 상원 은행위원회 서한은 가상자산 기업의 신탁 인가가 법정 업무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를 요청했다. 이 서한은 11월 최종 승인 뒤 나온 새 조치는 아니다.

기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트러스트 컴퍼니(Coinbase Custody Trust Company)의 고객 계정과 수탁 자산은 신탁회사로 단계적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9월 1일 체결된 양도·인수 계약에 따른 이전은 OCC 최종 승인서에서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