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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새 69배 늘어난 상위 30곳 현역병 대출…대부업 제한 추진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의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등록 상위 30개 대부업자의 현역병 대출 취급액은 2022년 말 3억5000만원에서 2025년 말 242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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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벤치에서 대출 안내문을 살피는 장병의 모습 / TokenPost.ai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의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고위험 투자 과정에서 대출금이 무분별하게 운용돼 현역병의 과잉채무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는 금감원장이 주재한 12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이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찬진(Lee Chan-jin) 금융감독원장은 “현역병들이 과도한 채무를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일이 없도록 금융권도 책임감을 가지고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출 취급 기준 정비와 함께 장병 금융교육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등록 상위 30개 대부업자의 현역병 대출 취급액은 2022년 말 3억5000만원에서 2025년 말 242억원으로 늘었다. 두 시점의 취급액을 비교하면 약 69배다. 이 수치는 상위 30개 업체 기준으로, 전체 대부업체나 군 장병 전체의 대출 규모를 뜻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도박이나 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했다. 이번 방안의 대상은 가상자산 거래가 아니라 대부업권의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이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권과 같은 기준을 대부업권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표준업무방법서에 담을 계획이다. 문서 제정은 연내 마무리하고 현역병 대상 금융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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