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독일 하원, 10만유로 초과 출처 의심 가상자산 임시 확보안 통과
이준한 기자
구체적인 불법 취득 의심 근거가 있으면 형사 절차 전에도 세관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임시 확보할 수 있다. 10만유로 초과만으로 조치할 수는 없으며, 시행 전 연방상원 승인과 공포 절차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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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하원이 자산의 출처가 불법일 수 있다고 의심할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면 형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도 세관이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을 임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유액이 10만유로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압류할 수는 없다.
새 규정은 10만유로 초과 고액 자산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고 크립토아스트(Cryptoast)는 보도했다. 다만 자산 출처가 불법일 수 있다고 의심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임시 확보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형사 절차 개시 전에도 적용할 수 있는 행정상 임시 압류 절차다. 최종 몰수 여부는 재정법원이 결정한다.
주요 조항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 연방상원의 승인과 정식 공포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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