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시민단체 27곳, 미 해외정보감시법 702조 국방수권법 편입 반대

시민단체들은 미국인 관련 통신 조회에 영장을 요구하며 FISA 702조 재승인을 국방수권법에 넣지 말라고 촉구했다. 하임스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현 의회 임기 안에 재승인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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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사당을 바라보는 가로등 보안 카메라 / TokenPost.ai

미 시민단체 27곳이 해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FISA) 702조 재승인을 연말 국방수권법에 포함하는 데 반대하며, 미국인 관련 통신 자료를 조회하기 전에 영장이나 법원 명령을 받도록 하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짐 하임스(Jim Himes) 미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12일 더힐(The Hill)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뒤 재승인하는 702조는 레임덕 회기에서 재승인하는 702조와 매우 다를 것이라는 게 정치적 현실”이라고 말했다. 차기 의회에서 법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 의회 임기 안에 재승인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임스는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AP통신(Associated Press)은 11월 3일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고 판정했다. 다음 날에는 하원 다수당도 민주당으로 판정했다.

쟁점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NDAA)에 FISA 702조 재승인을 포함할지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연례 국방 정책을 정하고 관련 예산을 수권하는 법안이다. 702조 재승인을 이 법안에 넣기로 한 공식 합의나 수정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원은 7월 22일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H.R. 8800을 216대 212로 통과시켰다. 미 의회조사국(CRS) 진행 상황 보고서는 법안이 9월 1일 기준 제정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상원은 7월 14일 법안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토론종결 동의안 표결에서 찬성 50표, 반대 46표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 심의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넘지 못했다.

FISA 702조는 해외에 있는 비미국인을 표적으로 외국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개별 표적마다 별도 법원 명령을 받지는 않지만, 정부가 마련한 감시·정보 최소화·조회 절차는 FISA 법원의 심사와 승인을 받는다. 미 의회조사국의 제도 설명에 담긴 내용이다.

수집 과정에서 미국인과 해외 표적 사이의 통신도 함께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모은 자료에서 미국인 관련 정보를 검색할 때 영장이나 법원 명령을 요구할지가 재승인 논쟁의 핵심이다.

시민사회·감시개혁 단체 27곳은 12일 의회 지도부에 보낸 공동서한에서 702조 재승인을 국방수권법 등 연말 필수 법안에 포함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별도 토론과 표결 없이 감시 권한을 재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미국인 관련 통신을 조회하기 전에 영장이나 법원 명령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9월 15일 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에서 702조가 국가안보와 사이버 위협 대응에 필요하며 다른 법적 수단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승인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에 처리 시한도 제시했다.

FBI가 요청한 시한은 11월 20일 이전이다. 이는 FBI가 제시한 처리 요청 시한으로, 법 조항의 만료일이나 기존 법원 명령의 종료일과는 구분된다.

CRS는 FISA 702조가 6월 12일 만료됐더라도 기존 법원 명령과 인증은 각 만료일까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 조항의 만료와 기존 승인에 따른 감시의 종료 시점은 같지 않을 수 있다.

기존 인증의 종료일은 문서에 따라 다르게 표기됐다. 토드 블랜치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월 상원 청문회에서 종료 시점을 2027년 3월 16일로 답했고, 시민단체 공동서한은 3월 17일로 적었다. 상원 청문회 기록과 공동서한의 날짜가 하루 차이 난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의 2025년 통계 보고서에서 FBI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FISA 702조 자료를 조회하는 데 사용한 고유 미국인 관련 검색어는 7413개였다. 직전 집계 기간인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5518개보다 늘었다. ODNI 통계 보고서에 담긴 수치다.

보고서는 같은 검색어를 여러 차례 사용해도 고유 검색어 기준으로 한 번만 집계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7413개는 검색 대상 인원이나 부적절한 조회 건수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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