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중 기술 통제 이견 인정…첨단 반도체 원격 이용 규정 공개
트럼프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대중국 정책 이견을 인정했다. 미 상무부는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한 첨단 반도체 원격 이용을 다루는 규정을 공개했다.
토포AI로 이 기사 더 깊이 읽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기술 통제를 둘러싼 행정부 내 이견을 인정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 등 수출 통제 대상국 기업의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원격 이용을 다루는 규정을 15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16일 기자들에게 “한쪽은 중국과 우호적으로 지내려 하고, 다른 쪽은 중국과 충돌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입장 모두 받아들일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자신이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이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Megaspeed)의 수출 제한 대상 명단 등재를 늦췄느냐는 질문에는 “그랬을 수 있다”고 답했다. 조치를 서둘렀다면 중국과 충돌했을 수 있다며 양쪽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러트닉 장관이 등재를 늦췄다고 확정한 발언은 아니다. 메가스피드의 명단 등재를 결정했다는 뜻도 아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5일 발표문에서 첨단 반도체와 서버의 원격 이용을 다루는 잠정 최종규정을 공개했다. 발표문은 규정이 재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다고 밝혔다.
규정은 중국 등 수출 통제 대상국 기업이 제3국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의 연산 능력을 원격으로 이용하는 경로를 다룬다. 반도체를 중국으로 직접 보내지 않아도 해외 서버의 연산 능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통제 대상 기업에 상당한 연산 능력을 제공할 데이터센터로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거나 이전할 때 허가가 필요하다. 규정은 반도체 수출업체와 데이터센터 운영자에게 고객 기업의 최종 소유·통제 관계 확인도 요구한다.
모든 원격 연산 서비스를 일괄 금지하는 조치는 아니다. 상업용 추천 시스템에는 예외를 뒀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브라질로 향하는 첨단 반도체에는 별도의 허가 요건을 제시했다. 국내는 이 다섯 나라에 포함되지 않지만, 데이터센터가 어디에 있든 통제 대상 기업에 상당한 연산 능력을 제공하면 원격 이용 관련 조항을 따져야 한다.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13일 CNBC 인터뷰에서 “재무부와 다른 부처들은 수개월 동안 메가스피드의 제한 명단 등재를 지지했지만, 결정권은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있다”고 말했다. 메가스피드 등재를 지지한 부처와 실제 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에 반도체 수출을 통제할 권한은 없으며 기존 권한을 집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의 발언 역시 메가스피드가 명단에 올랐다는 발표는 아니다.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NVDA)의 고객사다. 메가스피드의 명단 등재 여부는 특정 업체를 수출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문제이고, 새 규정은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한 연산 능력 제공을 다룬다.
새 규정은 반도체의 물리적 수출뿐 아니라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제공되는 연산 능력도 통제 대상으로 다룬다. 데이터센터 운영자와 반도체 수출업체는 고객의 소유·통제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본지는 앞서 메가스피드의 수출 제한 명단 등재 지연 논란을 보도했다. 이번 규정은 해당 업체의 명단 등재와 별도로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원격 이용을 다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계획이다.

이준한 기자 




Comment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