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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규정 어긴 AI 기업 소송 검토…면허 규정 예외 없다

로힛 초프라 캘리포니아주 사업·소비자서비스청장은 의료·금융 등 면허 분야에서 AI 서비스에도 기존 주 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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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규정 어긴 AI 기업 소송 검토…면허 규정 예외 없다 / TokenPost.ai

캘리포니아주 사업·소비자서비스청이 주 규정을 지키지 않는 AI 기업을 상대로 법정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금융 등 면허가 필요한 분야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해도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로힛 초프라(Rohit Chopra) 청장은 1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로이터 모멘텀 AI 파이낸스 행사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크립토 브리핑(Crypto Briefing)은 전했다. 초프라는 AI 기반 서비스에도 캘리포니아 면허 규정이 적용되며 의료·금융 등에서 AI에 대한 별도 예외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국은 소송 대상 기업이나 신기술에 특화된 위반 사례를 특정하지 않았다. 현재 밝힌 내용은 기존 주 규정의 적용 원칙과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다.

당국이 우선 살피는 위험은 소비자 정보 악용, 사기, 면허 없이 규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다. 7월 1일 시작된 이니셔티브에는 소비자 정보 악용이나 사기에 쓰일 수 있는 AI 도구 조사가 포함되며, 금융서비스와 의료 등의 분야에서 기존 면허 요건을 집행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초프라는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을 지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 사업·소비자서비스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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